[정치] 특별검사제도 (대북송금사건)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특별검사제도
1. 특별검사제도의 개념
2. 선임 및 권한
3. 연 혁

Ⅲ. 대북송금사건
1. 개 요
2. 쟁점사항
3. 영 향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즈음 각종 언론메체를 대할때 끊임없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대북송금사건'이다. 김대중 정권 말기에 엄호성 의원의 말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정권이 교체된 현재에 와서 특검검제의 도임으로 인해,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특별검사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대북송금사건이 이슈화된 경위에 대해 살펴보고, 그 파장 또한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특별검사제도
1. 특별검사제도의 개념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
2. 선임 및 권한
특별검사는 변호사회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중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제 지금까지 특별검사로 임명된 사람들은 전직 판검사들로서 수사에 능하고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소신있고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다. 대우는 고등검찰청장의 대우를 해주고, 특별검사 아래에 특별검사를 도와줄 두명의 특별검사보와 약간의 특별 수사관을 둘 수 있다. 또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하고 기소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엠파스 http://www.empas.com
Daum 카폐 『특별검사제도』게시판 및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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