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행정학] 지방채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채의 의의
1. 지방채의 개념
2. 지방채의 특징

Ⅲ. 지방채의 종류
1. 발행하는 회계에 따라
2. 발행방법에 따라
(1) 증서차입채(차입금)
(2) 증권발행채(지방채 증권)
3. 상환방법에 따라
4. 기 타

Ⅳ. 지방채제도의 운용절차
1.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
(1) 지방채 발행계획의 의의
(2)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과정
2. 지방채 발행계획의 심사와 승인
(1) 지방채 발행계획의 심사
(2) 지방채 발행계획의 협의
(3) 지방채 발행계획의 승인
3. 지방채의 발행과 소화
(1) 지방채의 발행
(2) 지방채의 소화
4. 지방채의 상환과 관리
(1) 지방채의 상환
(2) 지방채의 관리

Ⅴ. 지방채의 운영현황
1. 총 괄
2. 내용별 분석현황
(1) 회계별 현황
(2) 상환기간별 현황
(3) 사업별 현황
(4)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5) 이율별 현황
(6) 차입 재원별 현황
3. 시도별 지방채무현황

Ⅵ. 지방채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
1. 법령상의 과제
(1) 포괄적인 기채승인제로의 법개정
(2) 지역개발금고(가칭)의 설립- 지방채 관리 전담 부서 설치
2. 행정관리상의 과제
(1) 지방채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
(2) 지방채 관리 조직의 정비
3. 유통상의 과제
(1) 신용평가제도의 정착
(2) 투자 유인 방안의 확립
(3) 외국채권시장의 적극 활용

Ⅶ. 결 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지방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운영실태 및 지방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민들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켜줄 재원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세수결함 및 지방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채의 활용은 건전 재정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 전에 계획적인 운용과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며, 지방채의 시장성, 안전성, 유동성등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양식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민관합동 지방채인수단 및 자문관의 구성, 운영 지방채 전문보증보험제의 실시, 지방채권 이자소득감면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성배, 『지방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전략』(충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논문, 2000)
박응격, 『지방행정론』(신조사, 2001)
손희준외3, 『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2001)
이수연, 『지방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충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논문 1999)
정세욱, 『지방자치행정』(법문사, 2002)
행정자치부 사이트 자료실
통계청 사이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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