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 이라크파병 토론의 결론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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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문제는 국제정치적 관점, 자국의 경제적 관점, 또 다소 이상적일 수 있는 원칙론의 입장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조에서는 충분한 토론 결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맞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가장 중심적으로 토론되어진 부분은 경제적 측면입니다. 이라크의 추가 파병을 찬성하는 토론자는 현실을 직시하여 실질적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파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주가가 떨어지는 등의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병을 해서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파병을 통해 일으켜 보자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관건은 '석유권'입니다. 누가 석유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느냐가 누가 이번 전쟁에서 얻은 것이 많은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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