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세구제제도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썼어용~~*^^*

목차

1. 개념과 필요성

2. 구제제도의 내용
a) 불복대상
b)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c) 불복청구의 효력

3. 불복절차
a) 이의신청
b) 심사청구
c) 심판청구
d) 불복 신청에 대한 정부 결정의 종류

4. 지방세에 대한 조세 구제 제도


본문내용

1. 개념과 필요성

조세구제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가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 구하여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조세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 조세구 제기능과 행정의 자기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일반적인 행정상의 불복은 행정심판법에 따르지만 조세에 관한 불복은 주로국세기본법에 의한다.

2. 구제제도의 내용

a) 불복대상 :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열거주의에 비하여 구제범위가 넓다 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심판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비판이 있다.

* 처분에 대한 불복-- 공권력의 행사작용으로 이는 외부에 직접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공권적 일방행위이다.
* 부작위처분에 대한 불복-- 허가나 승인과 같이 세무관서에서 행해야할 행 정행위를 하지않아 국민에게 불익이 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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