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세구제제도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썼어용~~*^^*

목차

1. 개념과 필요성

2. 구제제도의 내용
a) 불복대상
b)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c) 불복청구의 효력

3. 불복절차
a) 이의신청
b) 심사청구
c) 심판청구
d) 불복 신청에 대한 정부 결정의 종류

4. 지방세에 대한 조세 구제 제도


본문내용

1. 개념과 필요성

조세구제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가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 구하여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조세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 조세구 제기능과 행정의 자기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일반적인 행정상의 불복은 행정심판법에 따르지만 조세에 관한 불복은 주로국세기본법에 의한다.

2. 구제제도의 내용

a) 불복대상 :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열거주의에 비하여 구제범위가 넓다 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심판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비판이 있다.

* 처분에 대한 불복-- 공권력의 행사작용으로 이는 외부에 직접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공권적 일방행위이다.
* 부작위처분에 대한 불복-- 허가나 승인과 같이 세무관서에서 행해야할 행 정행위를 하지않아 국민에게 불익이 되는행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세법]조세불복제도 20페이지
    ‘조세법률주의’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
  • [조세] 조세법률주의,조세불복제도 5페이지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한 헌법적 근거는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를 질 수 없다는 대원칙을 밝혔고 또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납세..
  • 조세법률주의 7페이지
    1. 조세법률주의(1) 헌법적 근거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한 헌법적 근거는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를 질 수 없다는 대원칙을 밝혔다. 그리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
  • 倂合請求와 上訴 14페이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庾炳賢
  • 조세불복 6페이지
    "불복청구"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국세기본법에의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본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
  • 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 (생활과 세무) 3페이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도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불복이라고 한다.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
  •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tax appeal system) 32페이지
    Disposition of tax imposition could violate Taxpayer’s property rights. Therefore, nations regulate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to minimize prop..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