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序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2. 채권자대위권의 연혁
3. 채권자대위권의 유용성

Ⅱ. 채권자대위권의 성질
(1) 재산관리권설
(2) 포괄적담보권설
(3) 학설대립의 실질적 의의

Ⅲ. 채권자대위의 요건
1.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Ⅳ.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
2.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

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3. 행사의 효력

Ⅵ.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에게의 효과 귀속
2. 채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3.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

Ⅶ. 채권자대위권의 문제점

Ⅷ. 최근의 판례

Ⅸ. 사례

본문내용

(3) 학설대립의 실질적 의의

양 학설은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의의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만 파악하느냐, 아니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보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이러한 대립은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위해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집약되는데, 다음에서 이를 유형별로 고찰한다.
ㄱ) 채권자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양학설의 차이가 없다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ⅰ) 재산관리권설 : 채권자대위권 행사 불가
ⅱ) 포괄적담보권설 :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ㄴ) 채권자의 권리가 특정채권인 경우
양 설 모두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하다. 다만, 재산권관리설에 있어서는 이 와같은 경우가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준용으로 파악되지만, 포괄적담보권설에 의하면 채권자 자신의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본래적 경우로 설명된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강의
곽윤직 채권총론
이은영 채권총론
김상용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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