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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안락사의 종류및 허용범위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안락사의 종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2 치료중단과 소극적안락사의 허용범위
1). 환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환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3).치료중단행위의 불처벌 근거

3 치료중단의 범위

4 외국의 논의상황

5 보라매병원 사건

6 마무리

본문내용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
(ㄱ) 의뢰적 안락사 :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것
(ㄴ) 승인적 안락사 :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즉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것 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참고 자료

안락사와 보라매병원 사건 고시계 손동권교수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1999년 형사법연구 제 12권 김재봉
국제생명운동 한국본부 홈페이지 www.hli-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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