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책의 유형
1. 정책유형의 의의
2. 정책유형의 분류
1)분배정책
2)규제정책
3)재분배정책
4)구성정책

제3장 정책유형별 사례연구
1.분배정책의 사례연구
2.보호적 규제정책의 사례연구
3.경쟁적 규제정책의 사례연구
4.재분배정책의 사례연구
5.구성정책의 사례연구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정책에 관한 연구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실로 장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학문적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최초의 학자는H.D.Lasswell 이다. 정책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그 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후반인 현시점에 와서는 정책학 이라는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학자들의 주요 연구대상 및 관심영역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정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온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1960년대 이후 학자들의 연구는 “정책의 과정”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과정을 파악하는 학자들의 시각에서 합일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웠었다. 그러나 다행히 어느 정도 이견은 좁혀지고 있어 정책의제 형성(agenda setting), 정책결정(policy making),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라는 4가지 주요과정을 정책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정책의 주요과정을 이와 같이 4가지로 분류 했을 때, 그 중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정책의 시발 단계에 해당되며, 추후에 있게 될 정책선택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한 사회에 있어서의 가치와 이익의 우선순위를 결정짓게 되는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정이다

참고 자료

노화준, 정책학원론, 서울 : 박영사, 1995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4
안해균, 정책학원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편), “한국의 정책사례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