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개정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등록일 2003.10.1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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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외무역법의 개요
Ⅱ. 대외무역법의 제정동기
Ⅲ. 대외무역법의 목적
Ⅳ. 대외무역법의 특징
Ⅴ. 대외무역법의 원칙
Ⅵ. 우리나라 무역관리의 발전과정
Ⅶ. 대외무역법의 개정 변천
Ⅷ. 대외무역관리
Ⅸ. 현 8차 개정에 따른 대외무역법

본문내용

Ⅰ. 대외무역법의 개요
무역관련법규는 무역거래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과 무역거래에 직접 관련되는 외국환거래법, 관세법과 가타 특별법 등이 있다.
무역관리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통하여 산업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역거래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 수출조합법을 통합하여 1986년 12월 31일 공포되고, 익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1999년 2월 5일 8차 개정으로 수입선다변화제,. 수출입이행사항의 확인, 수출입관련조합의 설립인가제, 무역거래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이 폐지되어 민간의 자율성이 더욱 존중되고 수출입규제개혁이 더 한층 가속화되게 되었다.
대외무역법의 규제대상인 국가간의 무역거래를 광의로 보면 물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수송, 보험, 금융 등의 거래인 무역외거래까지 포함도리 수 있다. 그러나 협의의 무역거래라고 할 때는 물품의 수풀입만을 의하게된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관리는 물품의 수출입, 혀의의 무역거래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있으며, 무역외거래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규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의 실질적인 규제방식은 추상적인 법률의 성격 때문에 시행령,관리규정, 고시 및 공공에 위임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Ⅱ. 대외무역법의 제정동기
무역거래법에서 대외무역법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무역구조, 수출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확공업으로 전환되어 산업구조가 고도화
② 무역규모와 1인당 GNP의 신장으로 무역거래법에 의한 무역관리의 한계 발생
③ 기존의 관주도형 무역체계가 민간주도형 무역체계로 전환되면서 관리완화와 규제완화의필요성 대두
④ 신보호주의의 만연에 의한 수입규제오나화 등 시장개방압력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무역관리법의 필요성 대두

참고 자료

* 대외무역법. 도충구저. 대구대학교출판부. 2002.
*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곽재열저. 박문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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