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대책과 사회적 문제

등록일 2003.10.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대책을 제시해 놓은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1.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문제
2. 신용불량자의 추이와 현황
3. 현행 신용불량자 관련제도의 문제점
4. 신용불량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1.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문제
최근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층에서의 증가속도가 높아지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잠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액의 연체자와 금융질서 문란자를 동일하게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하여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현재의 채권자위주의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금융에서 가계금융으로 금융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들의 다중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비영리법인화 및 역량확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용교육을 강화하여 다중채무자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신용불량자의 추이와 현황
최근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빈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03년 5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가 315만명에 육박하면서 경제활동인구 7.3명당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 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년층의 신용불량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5월말 현재의 신용불량자수를 작년 연말과 비교하여 볼 때 전체 신용불량자는 19.7% 증가한 반면 20대와 30대의 신용불량자수는 각각 26.4%, 22.3%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향후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청년층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활동 및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됨에 따라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잠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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