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외국인투자와 노사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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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Ⅰ.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Ⅱ. 외국인 투자기업의 흐름과 그 목적

1. 외국인 투자기업의 흐름

2.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진출 이유


Ⅲ.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반현황
및 노사관계현황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반현황

2.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 현황


Ⅳ.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Ⅵ.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해결방안
1. 회사측이 취해야 할 노력

2. 노측이 취해야할 노력

3. 노사양측이 취해야할 노력

본문내용

③ 모기업의 경영방식을 이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규칙과 합리성에 의한 관리방식 강조
- 우리나라에 뿌리깊은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규칙과 합리성, 공식적 관계를 앞세움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자들과 관리자들에게 문화적 이질감을 주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노사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음. 역으로 이같은 모습은 온정주의적 노무관리 방식에 젖어있던 중간관리자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노사간의 역학구도가 노동조합 족에 우세하게 기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④ 노사관리에 있어 모기업의 관리방식 HRM(성과급, 능력급, 연봉제, 비정규직의 사용 등)을 이식코자 하지만 노동조합에 의한 반대로 도입이 제한되거나 저지되는 경향이 있다.
- 사무직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생산직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임원 인사관리의 경우 성과주의에 기초한 전문경영인체제를 이용하므로 단기성과주의적 측면으로 인해 노조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측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인력수급을 유연하게 조절하려 하지만 노조측은 고용보장을 원한다.

⑤ 제도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노사갈등은 진출 초기에 자주 발생한다.
-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와 관련된 노사관행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많으며, 시간을 통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사측의 경우 기업별 노조와 관련된 전임자 급여지급, 노조 사무실의 기업 내 위치, 사업장내 파업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노사문제의 경우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구타, 폭력, 기물파손 등의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개입하지 않는 경향을 문제로 보고있다.

⑤ 노사관계 관리의 자율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 노사관계가 갈등적으로 발전하면서 노무관리 담당자가 우리나라 출신들에 의해 교체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한 노무관리 권한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본사에 의한 직간접적인 통제도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⑥ 상당수의 기업이 노조의 결성과 활동에 비협조적이며, 경영권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전투적 노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노조의 결성이나 활동을 저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노조의 경영권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짐.

⑦ 경영정보의 공유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회계시스템이 국내 기업과다르고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정보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유한회사의 형식을 띠므로 외부에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국가간 가격이전 무제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노사간 신뢰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산업자원부
kotra보고서
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사신보
한국노동연구원
논문 :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노용진 서울산업대학 교수, 김동우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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