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북한의 개혁 .개방

등록일 2003.10.1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많은 참고 하세요..

목차

1.북한의 개혁.개방
2.신의주특별행정구
3.7`1경제개선관리조치와 농업개혁
4.북한의 개혁,개방의정책의 전망

본문내용

가. 개혁·개방의 정의
개혁·개방에 관한 정확한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개혁·개방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개혁·개방은 '시장화', '자유화'의 문맥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은 반드시 경제분야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까지를 포함하는 총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이란 용어는 정치개혁과 분리되어 경제분야에만 한정되어 쓰이는 경향이 있다.여기에서는 '개혁'은 시장경제 메커니즘 내지 그것에 준하는 것의 도입, '개방'은 자본주의 국가 또는 국제기관과의 경제교류라고 각각 정의하기로 한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개혁·개방이란 말에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김정일 정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혁', '개방'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은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우리 식으로 끊임없이 개선하여 왔으며 지금도 개선하고 있다.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도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열어놓을 것은 다 열어놓았다. 우리나라의 문호가 언제 한번 '폐쇄'된 적이 있었는가. 우리에게는 새삼스럽게 더 '개혁'할 것도 없고 '개방'할 것도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보고 '개혁', '개방'하라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를 되살리라는 것이다. 적들은 언제인가는 우리나라도 '서방식'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오판하고 있는 어리석은 수작이다. [로동신문 논설, 1998.9.17]

참고 자료

`북한의 개혁·개방` 신지호지음 2000 한울아카데미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은행조사국 2000.3
‘남북합작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여건분석’ 김삼식 1995.9 KOTRA 북한현안레포트
http://www.kotra.or.kr/main/info/nk/research/econo_38.php3
http://www.tongilccej.or.k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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