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사법의 성편향

등록일 2003.10.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

목차

제1. 들어가는 말

2.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정당방위의 제한이론 비판
1)상당한 이유
2)“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이론 비판


제3 비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반격행위에 대한 평가
1) 매맞는 여성증후군 이론의 함의
2)영미권 정당방위 법리의 변화
3)한국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
1)) 긴급피난 적용의 타당
2))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이 허용한 예방적 정당방위

<>개인의견<>
1.서평
2.여성의 반격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에 대한 검토
3.긴급피난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4.결론

본문내용

제1. 들어가는 말

남성의 아내 또는 동거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여성의 반응 양상은 남성의 폭력이 진행되는 동안 여성이 반격을 가하는 "대결상황"과, 남성의 구타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새로운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이 공격을 가하는 "비대결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여성단체에서는 피고인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나 법원은 "대결상황"에서는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결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하며 "비대결상황"에서는 침해의 현재성 내지는 방어행위의 상당성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학계의 경우는 대결상황에서는 정당방위의 사회 윤리적 제한이론을 기초로 위법성조각을 부정하며 비대결상황에서의 반격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적 정당방위의 부정을 통해 위법성내지 책임조각을 부정하고 있다
앞으로 "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반격행위를 제약하는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매맞는 여성 증후군을 기초로 하여 "비대결상황"에서의 여성의 반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형법의 어떤 위법성 조각사유를 도입할 것인지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조국/형사법의 성편향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아내폭력정당방위(변태남편살해사건의 평석을중심으로...) 10페이지
    판결에 대한 평석 아내폭력에 있어서 정당방위 상당 요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 ... ’ 검토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에 있어서 상당 판단은 정당방위의 필요과 사회 ... 침해의 원칙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에 있어서 상당
  • [독후감]형사법의 편향 8페이지
    교수님의 책인 형사법의 편향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 이야기라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조국 교수님이 지으신 형사법의 ... 주의 내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Ⅲ. 나의 견해 및 결론 형사법의
  • 형사법의 이해 . 실 과제점수 만점. 7페이지
    목 차 Ⅰ. 형사법의 서론1p ⅰ. 의의1p ⅱ. 죄형법정주의1p Ⅱ ... . 형사법의 이론1p ⅰ. 형벌이론1p ①응보형주의1p ②목적형주의1p ... ⑴고의4p ⑵과실4p ⅳ. 위법 조각4p ①정당행위?정당방위5p
  • 도요타와 현대 자동차의 노동쟁의와 쟁의권 159페이지
    개시후에만 가능함( 제46조). 2. 쟁의행위의 정당 여부(적법,불법 ... 측의 쟁의행위 16 제2장 쟁의행위의 정당 판단 18 제1절 의의 18 ... 제2절 쟁의행위의 주체에 따른 정당 판단 20 1. 일반적 판단기준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성립요건과 상당에 대한 구체적 비교 6페이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성립요건과 『상당』에 대한 구체적 비교 과목 이름 ... 학번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성립요건과 상당을 중심으로ㅇ 대한민국은 민주 ... 나온다ㅇ 목차 정당방위 성립요건 1 쪽 긴급피난 성립요건 2 쪽 『상당
  • [법학] 가정폭력의 문제점과 실태 21페이지
    」, 『형사법의 편향』제 1판(2003) 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 인정하였다. 우리 판례의 경우 부부간의 정당방위 제한의 필요을 명시적으로 이 ... 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을
  • 정당방위에 대하여 8페이지
    Ⅰ. 정당방위의 의의 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적 근거는 형법 ...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 ...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우월이익원칙을 근거로 한 위법조각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총론] 형사법의 성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