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사법의 성편향

등록일 2003.10.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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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 들어가는 말

2.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정당방위의 제한이론 비판
1)상당한 이유
2)“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이론 비판


제3 비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반격행위에 대한 평가
1) 매맞는 여성증후군 이론의 함의
2)영미권 정당방위 법리의 변화
3)한국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
1)) 긴급피난 적용의 타당
2))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이 허용한 예방적 정당방위

<>개인의견<>
1.서평
2.여성의 반격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에 대한 검토
3.긴급피난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4.결론

본문내용

제1. 들어가는 말

남성의 아내 또는 동거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여성의 반응 양상은 남성의 폭력이 진행되는 동안 여성이 반격을 가하는 "대결상황"과, 남성의 구타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새로운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이 공격을 가하는 "비대결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여성단체에서는 피고인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나 법원은 "대결상황"에서는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결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하며 "비대결상황"에서는 침해의 현재성 내지는 방어행위의 상당성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학계의 경우는 대결상황에서는 정당방위의 사회 윤리적 제한이론을 기초로 위법성조각을 부정하며 비대결상황에서의 반격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적 정당방위의 부정을 통해 위법성내지 책임조각을 부정하고 있다
앞으로 "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반격행위를 제약하는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매맞는 여성 증후군을 기초로 하여 "비대결상황"에서의 여성의 반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형법의 어떤 위법성 조각사유를 도입할 것인지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조국/형사법의 성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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