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등록일 2003.10.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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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
1.현존이익의 범위
2.현존이익의 결정 시기
3.현존이익의 내용
1)원물반환
2)가액반환의 경우
4.현존이익의 입증

Ⅲ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1.반환범위의 확대
2.반환범위
1)원물반환
2)가액반환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민법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서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부당이득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자는 손실자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이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이다. 이에 대해 민법은 748조 규정을 통해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당하고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이는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와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규명하여야 한다.

Ⅱ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

1.현존이익의 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 현존하는 이익에 한해서만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원인 없는 취득의 유효성을 신뢰함으로써 지출한 비용이나 손실을 반환의무에서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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