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등록일 2003.10.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

목차

Ⅰ 의의

Ⅱ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
1.현존이익의 범위
2.현존이익의 결정 시기
3.현존이익의 내용
1)원물반환
2)가액반환의 경우
4.현존이익의 입증

Ⅲ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1.반환범위의 확대
2.반환범위
1)원물반환
2)가액반환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민법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서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부당이득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자는 손실자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이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이다. 이에 대해 민법은 748조 규정을 통해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당하고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이는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와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규명하여야 한다.

Ⅱ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

1.현존이익의 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 현존하는 이익에 한해서만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원인 없는 취득의 유효성을 신뢰함으로써 지출한 비용이나 손실을 반환의무에서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반환범위 10페이지
    < 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반환범위 > < 판례번호 > : 대 ... 결정되어야만,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할 수 있다. 부당이득 으로서 반 환하여야 할 ... 경감을 해주는 것은 원물반환불능의 경우에 한정된다.{) 다수설은 선의수익자의
  • 부당이득 반환의무 효과 15페이지
    부당이득 I. 서설 II. 부당이득반환범위 Ⅲ. 악의수익자의 ... ) 수익자가 지출한 비용 (7) 손해배상의무 Ⅳ. 부당이득의 특칙 1 ... 손해 ①선의수익자는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 채권법 각론 기말고사 단문준비 13페이지
    공통되지만, 특히 비용상환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즉 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 청구할의 ·악의수익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지만, 선의수익자가 제749조에 ...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유효하다고 믿은 수익자의
  • [민법]부당이득의 효과 5페이지
    이득반환범위수익자의 선의ㆍ악의에 따라서 다르다. 수익자선의 ... 부분이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다른 점이다. (3) 수익자의 선의ㆍ악의 부당 ... 악의수익자가 된다. Ⅲ. 선의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서
  • [채권각론]부당이득의 효과 2페이지
    ) 2반환범위 -손실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한다. 3수익자의 선의?악의 ... . Ⅲ악의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이득의 전부와 이자를 반환해야 하고 ... ) Ⅱ 선의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선의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의
  • 부당이득 단문 12페이지
    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및 부당이득 반환 ... 채권는 후순위 권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없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점유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 부당이득 반환청구
  • 부당이득의 의의와 효과00 8페이지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반환의 물체 부당이득반환은 원칙적으로 ... 손실자는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1) 선의 ... 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선의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가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