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북한법의 개념

등록일 2003.10.17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한국법과 북한법
1. 한국법으로서의 북한법
2. 사회주의 법으로서의 북한법

Ⅱ. 북한법의 법원(法源)

Ⅲ. 북한법의 체계
(1) 헌법분야
(2) 행정법분야
(3) 토지법분야
(4) 협동조합법분야
(5) 군사법분야
(6) 민법분야
(7) 가족법분야
(8) 상법분야
(9) 경제법분야
(10) 노동법분야
(11) 사회보장법분야
(12) 조세법 분야
(13) 형법분야
(14) 소송법분야
(15)국제법분야

Ⅳ. 주체사상과 법

Ⅴ. 법학과 법학자

본문내용

Ⅰ. 한국법과 북한법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남한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북한법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와국법'이지만 일반적 용어관례상 남한법, 북한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법이라는 법계 내지 법문화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1. 한국법으로서의 북한법
북한법은 남한법과 함께 한국법이라는 역사적 포괄개념의 일부이다. 고조선시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터잡은 때부터 한국법은 존재하여 왔고, 1945년 남북한으로 분단되기까지는 법통일체를 이루어 왔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맞고, 이튿날 '이북 5도 인민위원회'가 결성되고, 10월 28일에는 '북조선 5도 행정국'이 발족되었다. 여기에서 각국이 결정, 포고, 지시, 지령, 규칙 및 규정의 형식으로 법령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북한법의 출발이다. 그 후 45년이 지난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고 오늘날 몇 개의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줄잡아 2천여개는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은 형식의 법령집이 나 법전을 간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북한법이 무엇이라고 가리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 북한 5페이지
    북한 제정 과정 . 제정 과정 1946.2.8 북한 인민 위원 ... 위해.......P70 ) : 북한 개념과 사상의 기초는 사회주의 ... 동질화 →혁명 이론·정치 이론 ·북한 개념의 요점은 모든 은 지배(착취
  • 북한 법체계의 운용과 실태 4페이지
    북한 법체계의 운용과 실태 Ⅰ. 북한법체계와 운용의 특징 현대 자유 ... . 이에 대해 북한법체계는 위의 설명과 같은 우리의 법체계와는 달리 ... 있기 때문이다. 북한법체계를 그 법령이 규제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 북한 5페이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북한적 통제체계를 나타낸 국가의사를 ... ■ 북한에서의 헌법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도 헌법이라는 성문을 가지고 ... 의미가 없다. 북한에서는 헌법을 국가사회제도를 적으로 고착시키고 그
  • [북한]북한 4페이지
    것으로 추정) Ⅱ. 북한형법 제정전의 식민지법제의 청산과 초기의 ... 잡는 제1의 수단, 즉 북한형법은 권력체제를 떠받치는 적 수단. 식량 ... (우리 형사소송상의 검사와 유사). ◇북한 검찰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 북한 39페이지
    북한에서의 헌법 - “국가사회제도를 적으로 고착시키고 그 발전의 제 원칙을 ... - 북한의 헌법은 최고의 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 헌법 위에 공산 ... 표현 제81조) 북한 헌법의 기본원리 정치 생활 영역과 관련된 기본권
  • [북한] 북한 종교와 13페이지
    1. 한국의 종교 정책과 국제 종교 2. 북한의 종교 (1) 공산 ... 공포권이 통과 되면서 북한 이탈주민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 이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계급적 입장이 없는 북한 체제 속에서
  • [북한] 북한 이해 4페이지
    { 북 한 이 해 1. 의 성격 (1) 사회주의 법원리 + 북한 ... 사회특유의 법원리 -북한에는 사회주의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원리와 ... 북한 특유의 원리가 공존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사적유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법] 북한법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