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북한법의 개념

등록일 2003.10.17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한국법과 북한법
1. 한국법으로서의 북한법
2. 사회주의 법으로서의 북한법

Ⅱ. 북한법의 법원(法源)

Ⅲ. 북한법의 체계
(1) 헌법분야
(2) 행정법분야
(3) 토지법분야
(4) 협동조합법분야
(5) 군사법분야
(6) 민법분야
(7) 가족법분야
(8) 상법분야
(9) 경제법분야
(10) 노동법분야
(11) 사회보장법분야
(12) 조세법 분야
(13) 형법분야
(14) 소송법분야
(15)국제법분야

Ⅳ. 주체사상과 법

Ⅴ. 법학과 법학자

본문내용

Ⅰ. 한국법과 북한법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남한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북한법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와국법'이지만 일반적 용어관례상 남한법, 북한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법이라는 법계 내지 법문화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1. 한국법으로서의 북한법
북한법은 남한법과 함께 한국법이라는 역사적 포괄개념의 일부이다. 고조선시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터잡은 때부터 한국법은 존재하여 왔고, 1945년 남북한으로 분단되기까지는 법통일체를 이루어 왔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맞고, 이튿날 '이북 5도 인민위원회'가 결성되고, 10월 28일에는 '북조선 5도 행정국'이 발족되었다. 여기에서 각국이 결정, 포고, 지시, 지령, 규칙 및 규정의 형식으로 법령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북한법의 출발이다. 그 후 45년이 지난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고 오늘날 몇 개의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줄잡아 2천여개는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은 형식의 법령집이 나 법전을 간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북한법이 무엇이라고 가리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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