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북한법의 개념

등록일 2003.10.17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한국법과 북한법
1. 한국법으로서의 북한법
2. 사회주의 법으로서의 북한법

Ⅱ. 북한법의 법원(法源)

Ⅲ. 북한법의 체계
(1) 헌법분야
(2) 행정법분야
(3) 토지법분야
(4) 협동조합법분야
(5) 군사법분야
(6) 민법분야
(7) 가족법분야
(8) 상법분야
(9) 경제법분야
(10) 노동법분야
(11) 사회보장법분야
(12) 조세법 분야
(13) 형법분야
(14) 소송법분야
(15)국제법분야

Ⅳ. 주체사상과 법

Ⅴ. 법학과 법학자

본문내용

Ⅰ. 한국법과 북한법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남한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북한법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와국법'이지만 일반적 용어관례상 남한법, 북한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법이라는 법계 내지 법문화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1. 한국법으로서의 북한법
북한법은 남한법과 함께 한국법이라는 역사적 포괄개념의 일부이다. 고조선시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터잡은 때부터 한국법은 존재하여 왔고, 1945년 남북한으로 분단되기까지는 법통일체를 이루어 왔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맞고, 이튿날 '이북 5도 인민위원회'가 결성되고, 10월 28일에는 '북조선 5도 행정국'이 발족되었다. 여기에서 각국이 결정, 포고, 지시, 지령, 규칙 및 규정의 형식으로 법령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북한법의 출발이다. 그 후 45년이 지난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고 오늘날 몇 개의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줄잡아 2천여개는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은 형식의 법령집이 나 법전을 간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북한법이 무엇이라고 가리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의 법제동향 연구 (2000년 이후로) 25페이지
    북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도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사회를 연구하는 분야에는 언어와 생활관습 및 군사체제와 역사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법체계에 대한 분석 또한 귀중한 연구대상에 해당한다. 법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던 과거의 북한이라도 헌법에 ..
  • [북한학과] 남북한 법 비교 7페이지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국가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 하여 헌법・형법・행정법 등이 있으며,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여 민법・상법 등이 있다. 또한 공법과 사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제3의 법역에 속하는 사회법으로 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 등이 있다. 이에 ..
  • [북한]북한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7페이지
    북한 법의 앞으로의 방향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들의 식량문제라 생각한다. 식량문제는 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인권문제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 북한 주민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층에서의 변화..
  •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방안 연구 178페이지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강일규, 옥준필, 이은구
  • 북미관계 관련 기사 모음 20페이지
    북한의 반테러 입장 표명미국 테러사태 이후 북한은 외교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엔회원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테러와 테러에 대한 지원을 반대한다'는 '반테러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미국 테러참사와 관련, 지난 9월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
  • [북한]언론의 북한동향에 관한 기사 18페이지
    ■ 북한정치외교북한의 잇달은 핵동결 시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에 이은 NPT 탈퇴를 두고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북한은 12월 22일 전력생산을 명분으로 동결된 핵시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작업을 시작하였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 북한 정보통신사업 현황 15페이지
    (3). 북한의 e-비즈니스 북한은 지난 2001년 설립된 남북한의 정보기술 분야 첫 합작회사인 ‘하나 프로그램센터’에서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기계번역프로그램과 함께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I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