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

등록일 2003.10.1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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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액심판청구
소송의 일반사항
**소를 제기하려면**
* 소송제출서류 *
소액사건의 이란 ?
소액사건 소제기방법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
소액사건 소장작성
소가산정법
송달료 계산하기
소장 제출법원
소장양식안내

본문내용

소액심판청구
소송의 일반사항
**소를 제기하려면**
일단 소액심판 청구를 할것인지 아니면 단독 및 합의사건 인지를 구분한다. 법원에 소를 제
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
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 지방법원 민원실에
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지원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할려면 소송금액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달라 집니다. 소송금이 소가라고 하는데 청구금액이 20,000,000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위 금액 이하는 여수시의 경우 여수시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며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로 직계가족은 법원의 승낙이 없이도 대리참석하여도 소송이 가능 합니다. 소가가 50,000,000이
하이면 "단독사건"으로서 법원의 승낙을 얻은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이 가능하며,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 사건으로서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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