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등록일 2003.10.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현재와 과거대비 참고용으로 쓰세요

목차

불공정 거래행위규제

Ⅰ. 불공정 거래행위란 ?
Ⅱ.공정거래법의 목적
Ⅲ.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 규제란?
1).규제의 유래
-가)미국
나).-우리나라
Ⅳ.규제 개혁의 방향
①공정거래 촉진
②탈 규제 및 규제완화의 추진
③비용편익 분석의 역할 제공
④유인정책의 활용
Ⅴ.불공정거래행위 사례(미국)
Ⅵ. MS 판례 사례로 본 독점금지법

본문내용

Ⅰ. 불공정 거래행위란 ?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상법 사전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불공정 거래행위 [不公正去來行爲]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란 시장의 사업자간 경제적 거래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한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복수의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기업결
합이나 공동행위와는 달리 주로 개별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든 사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행위`와 백화점등 특정 거래분
야에서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가 일반불공정거래
행위보다 규제나 조치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특정한 거래분야에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당 분야에 맞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한 것이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 등 26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칭하는 것이고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
정거래행위, 할인 특별판매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학습교재 등의 판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 거래행위,
그리고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저가입찰에 관한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칭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불공정거래 38페이지
    1. 불공정거래 규제1-1. 불공정거래 규제 및 조사1) 개관 자본시장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정보가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시장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한편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가격기능을..
  • 투자론 (불공정거래) 12페이지
    1. 불공정거래의 의의 (1) 불공정거래의 정의와 구분 1)정의 : 불공정 거래란 증권 및 선물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거래를 말한다. 2)구분 :시장 감시위원회가 심리 및 감리를 통해 규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크게 2가 지로 구분 한다. ..
  • 선물거래 불공정 5페이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또는 제188조의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동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 한국증권업협회는 주가감시 및 이상매매에 대한 조사등의 심리활동을 지속적으..
  •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의 규제 15페이지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의 규제독과점 금지규제는 다른 종류의 규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적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부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가들의 행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지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
  • 경제적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 26페이지
    Ⅰ.서론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의한 자원배분이나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정부는 경제적 규제를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 경제적 규제는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사회에서 정직한 기업인을 보기 어렵다는 말로 표현 할 ..
  • [경제법]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연구 26페이지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개인 능력의 차이, 유산과 교육의 차이, 정보의 편재, 정부의 정책 또는 정책부재 등으로 인해 경제력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제도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심화되지..
  • 2010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불공정거래행위 판례) 5페이지
    2. 사실관계요약 피심인은 크레인 제작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주)포스코로부터 크레인 제작 및 설치를 주문받은 후, 2006. 1. 13. 위 크레인 슬라브 통의 설계를 티엔씨코리아에게 21,000,000원에 용역위탁하면서, 그 대금의 50%는 기본설계도에 대한 (주)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