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등록일 2003.10.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현재와 과거대비 참고용으로 쓰세요

목차

불공정 거래행위규제

Ⅰ. 불공정 거래행위란 ?
Ⅱ.공정거래법의 목적
Ⅲ.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 규제란?
1).규제의 유래
-가)미국
나).-우리나라
Ⅳ.규제 개혁의 방향
①공정거래 촉진
②탈 규제 및 규제완화의 추진
③비용편익 분석의 역할 제공
④유인정책의 활용
Ⅴ.불공정거래행위 사례(미국)
Ⅵ. MS 판례 사례로 본 독점금지법

본문내용

Ⅰ. 불공정 거래행위란 ?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상법 사전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불공정 거래행위 [不公正去來行爲]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란 시장의 사업자간 경제적 거래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한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복수의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기업결
합이나 공동행위와는 달리 주로 개별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든 사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행위`와 백화점등 특정 거래분
야에서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가 일반불공정거래
행위보다 규제나 조치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특정한 거래분야에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당 분야에 맞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한 것이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 등 26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칭하는 것이고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
정거래행위, 할인 특별판매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학습교재 등의 판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 거래행위,
그리고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저가입찰에 관한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칭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불공정거래 38페이지
    1. 불공정거래 규제1-1. 불공정거래 규제 및 조사1) 개관 자본시장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정보가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시장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한편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가격기능을..
  • 선물거래 불공정 5페이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또는 제188조의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동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 한국증권업협회는 주가감시 및 이상매매에 대한 조사등의 심리활동을 지속적으..
  • 투자론 (불공정거래) 12페이지
    1. 불공정거래의 의의 (1) 불공정거래의 정의와 구분 1)정의 : 불공정 거래란 증권 및 선물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거래를 말한다. 2)구분 :시장 감시위원회가 심리 및 감리를 통해 규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크게 2가 지로 구분 한다. ..
  • 경제적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 26페이지
    Ⅰ.서론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의한 자원배분이나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정부는 경제적 규제를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 경제적 규제는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사회에서 정직한 기업인을 보기 어렵다는 말로 표현 할 ..
  • [회계] 증권시장의 의의 11페이지
    I. 도 입증권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요청은 투자자보호와 시장기능보호라는 증권거래법의 보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자, 오늘날 많은 증권시장이 처해 있는 새로운 과제이기도 하다. 즉 공정하고 투명한 증권시장의 확립이야말로 증권시장간의 경쟁에 있어 경쟁력 있는..
  • 경제법 레포트 3페이지
    공정거래법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규제]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판례 - 한국전력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2) 사실관계 - 원고는 흑석변전소 토건공사 등 6개 공사를 (주)해광건설 등 6개 시공업체에게 발 ..
  • 2010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불공정거래행위 판례) 5페이지
    2. 사실관계요약 피심인은 크레인 제작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주)포스코로부터 크레인 제작 및 설치를 주문받은 후, 2006. 1. 13. 위 크레인 슬라브 통의 설계를 티엔씨코리아에게 21,000,000원에 용역위탁하면서, 그 대금의 50%는 기본설계도에 대한 (주)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불공정거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