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등록일 2003.10.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어떤것도 베끼지 않고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좋은 자료 되시길..^^

목차

제 1절 서론

제 2절 본론
Ⅰ.권리능력의 시기
1.태아보호의 필요성
2.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
1)일반적 보호주의
2)개별적 보호주의
3.우리 민법의 태도
1)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상속·대습상속·유류분
3)유증
4.태아의 법률적 지위
1)정지조건설
*판례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2)해제조건설
5.출생의 시점
1)진통설(분만개시설)
2)일부로출설
3)완전로출설
4)독립호흡설

Ⅱ.권리능력의 종기
1.사망
2.사망의 시점에 관한 학설
1)호흡종지설
2)맥박종지설(심장고동종지설)
3)맥박·호흡 종지설
4)심폐기능설
5)뇌사설
3.인정사망
4.동시사망의 추정

제 3절 결론
1.태아의 권리능력 보호
2.출생의 시기와 사망의 시점에 대한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民法 제 3조에서 「사람은 生存한 동안 權利와 義務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여기서 '生存한 동안'이라 함은 사람의 出生에서 死亡까지의 時期를 말한다. 따라서 사람은 出生한 때로부터 權利能力을 取得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 出生하지 않은 胎兒는 權利能力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死産이 되지 않는 한, 사람으로 태어날 기대를 할 수 있는 胎兒의 保護에 대한 必要性이 제기된다.
또한 權利能力을 가지는 그 時期에 대한, 즉 사람의 生存이 시작되는 時期인 出生과 사람의 生存이 끝나는 時期인 死亡의 始點을 명확히 해 두어야할 必要性 역시 제기된다.

참고 자료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0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9
※김주수, 「태아의 법적지위」, 고시계, 1988년 7월호
※이상근, 「뇌사-죽음개념의 합리화인가 기능화인가?」, 인권과 정의, 1998년 11월호(267 호), 대한 변호사 협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태아의 권리능력 6페이지
    Ⅰ서 론1.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권리능력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권리능력은 자연인 및 법인을 권리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법률행위가 효력을 갖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며 우리 민법은 살아 있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 ..
  • [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법률상 지위) 2페이지
    Ⅰ. 序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된다는 원칙을 관철한다면, 태아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어 父가 사망한 지 몇 시간 후에 출생한 자는 상속권이 없게 되고, 태아로 있는 동안에 父가 살해되었어도 출생 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게 되는 등 태아..
  • 신보호주의와 산업별 대응 7페이지
    Ⅰ. 보호주의의 부상 1. 보호주의 확산배경 글로벌 경기침체로 유효수요 부족, 수출 부진, 대량실업 발생 등 각국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2008년 4/4분기 대부분의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인..
  • [무역학] 무역정책의 변화 10페이지
    또 하나는 순수한 자유방임주의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가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명제인 자본집중화 과정을 통해, 가급적 이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피해 보려 한다. 브리티시 항공사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목표는 자기 분야의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혹은 거의..
  • 죽음의 정의 2페이지
    사망 진단1. 심폐기능종지설(心肺機能終止說), 심장사설, 심폐설: 임상적인 죽음의 판정 기준 ⑴ 호흡기계통 기능 정지; 자발적인 호흡 운동의 정지 ⑵ 순환기계통 기능 정지 ① 어느 동맥에서도 맥박을 감지할 수 없음 ② 심장 박동(또는 심장음)의..
  • 국제통상정책의 사조및 유형 4페이지
    1. 중상주의 통상정책1) 중상주의의 의의 중상주의란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근대국가의 건설과 근대적 산업체제의 확립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채택된 국가본위의 간섭정책 내지 이를 기초로 한 이론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중상주의는 부를 화폐, 즉 금은과 동..
  • [무역정책]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주의 7페이지
    자유와 보호의 논쟁은 이론적으로 국제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바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경제는 더욱 그러하다. Ⅰ. 자유무역주의 1. 개관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민법총칙]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