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청소년육성에 대한 법학적탐구의필요성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청소년육성법의 발전
가. 개별법의 발전
나. 청소년육성법 체계의 발전

2. 청소년학의 발전

3.청소년육성의 효율적인 목적달성

본문내용

- 청소년육성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나 법인.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육성부문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규정하고 행위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거나 강제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청소년의 도덕적 능력 함양에 필수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은 이를 권유하거나 강제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청소년육성에 대한 필요불가결한 행정적.물질적 지원에 소극적일 때에는 행정공무원을 문책하거나 국민의 저항을 보장한다. 이렇게 하여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행위를 보장하거나 수단을 확보해 줌으로써 청소년육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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