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무역]국제거래법의 개념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제거래법의 개념에 관하여

목차

국제거래법의 개념
국제거래법의 의의
1. 국제거래법의 생성
2. 실질적 의의의 국제거래법
3. 국제거래법의 정의
4. 국제거래법의 범위

본문내용

위에서 논의한 국제거래법의 대상과 정의를 바탕으로 국제거래법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거래법의 중심은 ① 국제물품매매(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다. 이것은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s), 대리(점)계약(agency arrangements) 및 독점적 매매계약(exclusive sale arrangements or distribution agreement)을 포함한다.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것과 연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할 주제들로서, ②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 및 은행상업 신용장(bankers' commercial credits), ③ 국제거래사업활동규제법(laws relating to conduct of business activities pertaining to international trade), ④ 보험(insurance), ⑤ 운송(transportation), ⑥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과 소비자보호법(laws relating to consumer protection)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근래에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분야로서, ⑦ 무역외거래로서 용역(서비스) 거래, ⑧ 지적재산권법, ⑨ 자본거래(대외직접투자를 포함)관계법으로서 외국환거래법, ⑩ 국제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기업조직, ⑪ 환경법, ⑫ 국제과세관계법으로서 관세법, (법인)세법과 조세조약 및 ⑬ 국제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상사중재와 국제민사소송법, 그리고 소송상 준거법의 결정을 위한 국제사법 등을 포함한다.
특히 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국제통상법․국제경제법․국제법 등도 국제거래와 관련되는 한도, 즉 私法的 側面에서 관련이 있는 한 국제거래법에서 다루어야 한다. 실제로 이와 같이 파악하지 아니하면 점차 복잡성을 더해가는 국제거래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국제거래법이 실제 사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거래법]국제거래법 8페이지
    Ⅰ. 국제거래법의 개념1. 국제거래법의 생성 법역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 법 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이른바 국제거래법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 분야로서 인정되기 시작한 점이다. 국제상거래관계에서 각국의 국내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흔히 적용법규..
  •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내용을 요약및 사례분석 9페이지
    ①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내용을 요약1. 공정거래법의 의의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이래 강한 정부주도형 성장전력을 통해 고도 성장을 이루어 왔다. 따라서 산업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강한 산업정책적..
  • [증권거래법][증권거래][증권][거래]증권거래법의 이념, 증권거래법의 개정내용, 증권거래법의 문제점,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증권거래법의 임원규제 분석 11페이지
    Ⅰ. 개요증권거래법에서는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그 개념을 정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다만, 증권거래법 제13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
  • [무역계약론]국제거래법 6페이지
    Ⅰ. 국제거래법이란?국제거래법은 국경을 초월한 물품, 금전, 자본, 기술의 이동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법이다. 국제거래법은 원활한 국제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거래의 주체는 사인(私)이다. 국제거래법의 목적은 바로 사인간의 국제거래..
  • 증권거래법 총설 9페이지
    Ⅰ. 증권거래법의 이념 증권거래법은 이상적 증권거래질서 형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증권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은 그 나라의 주요 증권정책과 증권제도를 담고 있는 법률이다.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증권시장은 광..
  • 증권거래법상 상법의 특례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36페이지
  • 기본적인 무역법규에 대하여 3페이지
    ⑴ 대외무역법의 개요-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를 관리하는 기본법으로써 무역거래법이 1967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폐지되고, ⑴ 관세법의 개요-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및 통관관리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은 1949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