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새만금 간척사업 최신판(2003년 현재)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새만금간척사업리포트

목차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새만금사업 개요 및 내용
(1)개요
(2)내용

▶간척사업 현황
(1)사업 추진 현황
(2)새만금 공사 추진 현황

▶새만금사업 개발목표
(1)사라지는 농지 대체
(2)부족한 수자원 확보
(3)간척으로 새로운 환경을 창조

▶환경문제 및 정부 조치와 개발방안
(1)환경문제
(2)정부의 대책 및 개발방안

*참고*

본문내용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 새만금사업은 식량과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북 군산에서 부안까지 둑(방조제)을 쌓아 농지와 호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새만금사업 개요 및 내용
(1)개요 -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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