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등록일 2003.10.16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3년 10월 둘째주 대학원 가족법수업 발표자료입니다. Word파일입니다.

목차

Ⅰ. 대 상 판 례
1. [사안의 개요]
2. 1심의 판단
3. 2심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Ⅱ. 정 리
1. 상속포기
2. 대습상속
3.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1)긍정설
2)부정설
3)판례
4. 상속포기를 대습원인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

본문내용

3. 2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1994.1.14. 선고 93나29626판결)

...... 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상속세에 우선 배분한 배분 역시 무효로 됨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나아가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한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포기한 상속인에게 귀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따라서 차순위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위 망인의 처와 자들인 소외 안동조 외3인이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위 소외인들에게 자인 소외 이현정 외4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 이현정 외 4인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1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의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대법원의 판단(1995.4.7. 선고 94다118345판결)

......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

참고 자료

박동섭 친족상속법 2003

감주수 친족상속법 2002

김용한 신친족상속법 2002

이경희 가족법 2001

곽윤직 상속법 1997

양수산 친족상속법 1998

인권과 정의 1997. 7. 이영무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이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산법조 15호 안영문
“대습상속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대습상속판례 6 페이지
    ② 대습상속 부정설 반대로 대습상속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법률조항의 문리적 해석을 중시한다. ‘상속개시 전’의 사유로 대습상속 요건을 한정시켜 놓았는데, 이를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경우까지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 상속법정리 14 페이지
    Ⅰ. 상속의 일반적 효과 1.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재산권의 주된 내용이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
  • [가족법] 대습상속, 상속회복청구권 2 페이지
    甲은 현재 대학교 1학년이다. 甲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는 그 이전에 사망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고 2년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임야와 대지 주택에 대한 유산을 숙부와 고모가 모두 나눠가..
  • 상속일반 10 페이지
    * 상속일반 Ⅰ. 상속과 상속권 1. 상속이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 2. 상속권이란? 1) 상속개시전의 상속권: 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상속결격 등의 원인에 의해서만 상실)..
  • 상속법 중간 요약 9 페이지
    -상속개시의 원인- 1. 상속의 개시의 원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고, 그 시기에 개시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 곧 상속개시이다. 2. 상속개시의 원인인 사망 1) 자연사망 ① 사망의 시기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