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등록일 2003.10.16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3년 10월 둘째주 대학원 가족법수업 발표자료입니다. Word파일입니다.

목차

Ⅰ. 대 상 판 례
1. [사안의 개요]
2. 1심의 판단
3. 2심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Ⅱ. 정 리
1. 상속포기
2. 대습상속
3.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1)긍정설
2)부정설
3)판례
4. 상속포기를 대습원인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

본문내용

3. 2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1994.1.14. 선고 93나29626판결)

...... 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상속세에 우선 배분한 배분 역시 무효로 됨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나아가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한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포기한 상속인에게 귀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따라서 차순위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위 망인의 처와 자들인 소외 안동조 외3인이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위 소외인들에게 자인 소외 이현정 외4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 이현정 외 4인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1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의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대법원의 판단(1995.4.7. 선고 94다118345판결)

......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

참고 자료

박동섭 친족상속법 2003

감주수 친족상속법 2002

김용한 신친족상속법 2002

이경희 가족법 2001

곽윤직 상속법 1997

양수산 친족상속법 1998

인권과 정의 1997. 7. 이영무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이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산법조 15호 안영문
“대습상속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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