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국제무역

목차

국제무역 이론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
현실에서의 문제

본문내용

WTO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자유 무역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이번 칸쿤에서 열린회의의 주된 논의는 기존의 UR방식을 스위스식으로 바꾸고 저율관세수입량(TQR: Telcordia Quality Registration)을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UR방식은 개발도상국에게 점차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이고 스위스방식은 관세가 높은 나라일수록 관세율인하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TQR은 일정량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것은 농산물 개방에 관한 것인데 미국의 쌀은 우리나라 쌀에 비해 다섯 배 정도 싸다. 지금은 작은 양을 수입해 국가에서 모두 사들이고 있지만 WTO의 의견처럼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쌀을 사먹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고 농업을 근간으로 사는 농민들은 모두 농사를 포기해야한다. 또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좋은 계획 같지만 이것은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정규직인원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임시직인원 비율이 높인다. 생산성과 효율을 높인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