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의 개념과 상행위의 종류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상인의 개념과 상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관계 분야에서 저명하신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토대로 비교 분석하여 정성껏 썼던 레포트입니다.

상인의 개념에 대해서 파악하기위해 구체적으로 서술했으므로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성적도 좋았던 레포트입니다. 많으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 개 요
1. 상인과 상행위의 개요
2. 상인과 상행위 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Ⅱ 상인의 개념
1. 상인의 의의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1) 실질주의(상행위법주의·객관주의·상사법주의)
2) 형식주의(주관주의·상인법주의·상업법주의)
3) 절충주의
3. 우리 상법의 입장
1) 형식주의설
2) 절충주의설
3)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설
4. 상인의 종류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3) 소상인

Ⅲ 상행위의 개념
1. 상행위의 의의
2. 상행위에 관한 입법주의
1) 객관주의
2) 주관주의
3) 절충주의
4) 우리 상법의 입장
3. 상행위의 종류
1) 기본적 상행위
2) 보조적 상행위
3) 준상행위
4)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5) 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의 상행위

본문내용

Ⅰ 개 요

1. 상인과 상행위의 개요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은 상법전의 근저에 놓여 있는 2대 기본개념이다. 우리 상법은 제 4조에서「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 제5조에서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고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그리고 제46조에서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 47조에서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인과 상행위 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상법에서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도 그것은 가장 어려운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 방법론상 두 가지 입장이 나누어진다. 하나는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와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를 분리해서 논하는 이원론이다. 다른 하나는 상인개념의 입법주의와 상행위개념의 입법주의를 종합해서 접근하는 일원론이다.

참고 자료

최기원 , 상법강의(상)
정찬형 , 상법강의(상)
고영덕 , 상법강의(상)
임홍근 , 상법 - 총칙 / 상행위 편
법무사 상법 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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