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표 6개, 그림 1개 있습니다. 내용 충실합니다.

목차

1. 서론
2.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
3. 비정규직의 규모
4.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특징
5.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차별과 배제
6. 노동 유연화의 함정
7. 대안과 정책적 과제
8.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지난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세 명의 청소부 김순자, 김정숙, 정영선씨는 대구지하철청소용역 여성노동조합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세 사람의 분향소를 공사 직원들의 공동분향소에 차려달라고 한 노조의 요구를 ‘직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들은 죽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받는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해법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고 정책적 대응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구조적으로 고착화 국면에 들어선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

정부와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적 정의와 통계적 적용 방식에 이견(異見)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노동부 역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형직(非定型職)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견해로는 양대 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년 5월)’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非正規職 : atypical, non-standard, non-regular, irregular, contingent) 노동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노동의 형태가 아닌, 정규직의 잔여 개념으로서의 노동을 의미한다.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작성
-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2000, 2001, 2002)’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박영삼,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6.2)’,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2001.9)’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 김연명,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2001.5)’,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자료
- 이주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001년 1학기 콜로퀴움 발제문
-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패러독스-(2001.9)’, 고려대 사회학과 콜로퀴움 발표논문
- ‘2001년 미조직특위 비정규직 투쟁사례 토론회 자료 (2001.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부자료
- 이정일 외, ‘고용관계 변화와 기업의 대응(2002.5)’,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46호
- ‘The Word's Freest Labor Markets’, Forbes 2003.1.30
- ‘차별받는 비정규직 여성의 죽음’, 여성신문, 2003.3.7
- ‘비정규직 대해부’, 주간내일신문 2000.3.22
- ‘노동부 임금 통계 현실 반영 못해’, 한겨레신문 2002.4.14
- ‘비정규직 노동시간 양보없다’, 노동신문 2002.3.13
- ‘정밀분석 / 계약직의 두 얼굴’, 주간동아 2000.1.20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워킹보이스 홈페이지 http://www.workingvoice.net/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pds/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index.php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비정규직논란 10페이지
    ●비정규직 비정규직(非正規職)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즉, 꾸준히 일할 수..
  • 비정규직의 개념 유형, 발생원인, 현황, 관련 법 , 채용 이유, 문제점, 개선방안 49페이지
    [ 비정규직 ] 非正規職 temporary worker 목 차 비정규직의 개념 / 유형 비정규직의 발생원인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 관련 법 비정규직 채용 이유 비정규직의 문제점 비정규직의 개선방안 비 정규직의 개념 / 유형 비정규직의 개념 * 비정규직이란 ? 정규직에..
  • 비정규직 6페이지
    비정규직이란? 쉽게 말하면 일용직, 계약직이 이에 속한다. 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을 하는 직원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정해진다.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 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고, 해당사업주의 사업..
  •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와 문제점 및 대처방안 26페이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 비정규직의 개념 Freedman(1985)-기업들이 특정시점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시적이고 조건부적인 고용계약 Polivka(1996)-근로자 개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
  • [비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하여 8페이지
    Ⅰ. ‘비정규직’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는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 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노동이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 노동이라 한다. 분 류 기 준 유 형 정 의 계 약 기 간 임시직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이 아..
  •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그 해소법 7페이지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대책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이것에 대해 정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지만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뜻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는 기업에 정식으로 취직이 되어서 언제..
  • 비정규직문제들 토론 30페이지
    비 정 규 직 문 제 ㆍ 비정규직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비정규직의 개념 - 비정규직의 실태 ㆍ 비정규직 법안 - 비정규직 법안 기본방향 - 비정규직 법안 주요내용 - 비정규직 법안 입장차이 - 비정규직 법안 처리과정 ㆍ 비정규직 사례 -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 K..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노동]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