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형식적 효력 정리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법의 효력

Ⅱ. 법의 형식적 효력
1. 법의 시간적 효력
(1) 법의 시행
(2) 법의 폐지
ㄱ. 명시적 폐지
ㄴ. 묵시적 폐지
(3) 법률불소급의 원칙
ㄱ. 사후법 제정금지의 원칙
ㄴ. 기득권 존중의 원칙
(4) 경과법
2. 법의 장소적 효력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보호주의
(4) 세계주의
3. 법의 인적 효력
(1) 국내법상의 예외
(2) 국제법상의 예외

본문내용

Ⅰ. 법의 효력
법은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규범이기에 법이 정립한 목적을 현실 사회에 실현하는 데 가치가 있으며, 법의 이러한 실현력 내지 규범력을 법의 효력이라고 한다.
법은 현실사회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야 하는 타당성과 실효성이 합치될 때 본래의 효력을 갖는데, 이를 실질적 효력이라고 한다. 또한 실정법은 시간적·공간적·인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 형식적 효력을 갖는다.


Ⅱ. 법의 형식적 효력
실정법은 특정한 사회에 적용되는 까닭에 법의 효력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법의 효력의 범위는 시간적·장소적·인적인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1. 법의 시간적 효력
(1) 법의 시행
제정법의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을 법의 시행기간 또는 유효기간이라 한다. 법은 이 기간 안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은 시행에 앞서 공포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의 성립과 그 내용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서는 따로 시행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시행은 그 시행지역 전반에 걸쳐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 지방에서는 중앙으로부터의 거리를 참작하여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의 효력 12 페이지
    (2) 예외 1) 내국인에게 자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사람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규정된 법은 그 대상 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 모..
  • 법의 효력 13 페이지
    서 론 법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규범력을 법의 효력이라 한다. 즉 법은 당위규범으로서 규범적 효력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법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비로소 법일 수 있으면, 효력이 없..
  • 법효력의 근거(A+) 2 페이지
    Ⅰ. 법존립의 기초 법의 타당성의 근거에 관해서는 有史 이래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에 관하여는 대체로 법의 타당성이 법에 선행하는 초월적인 것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주장과, 법 자체가 갖..
  • 행정법의 효력 5 페이지
    행정법의 효력의 문제는 행정법령이 어느 범위에서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행정법강의』, 박균성, 박영사, 2007, p62. 행정법이 실현하려는 이념 내지 목적과 현재 사실로써 실현되고 있는 상..
  • 국제 인권법 ★ 국제 인권법 발생배경 ★ 중국 인권 문제 ★ 중국정부 인권 인식 ★ 중국 .. 10 페이지
    I.문제제기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한나라의 인권유린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그 당사국 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다. 또한 인권 문제는 정치, 경제적으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하나의 중..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