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형식적 효력 정리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법의 효력

Ⅱ. 법의 형식적 효력
1. 법의 시간적 효력
(1) 법의 시행
(2) 법의 폐지
ㄱ. 명시적 폐지
ㄴ. 묵시적 폐지
(3) 법률불소급의 원칙
ㄱ. 사후법 제정금지의 원칙
ㄴ. 기득권 존중의 원칙
(4) 경과법
2. 법의 장소적 효력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보호주의
(4) 세계주의
3. 법의 인적 효력
(1) 국내법상의 예외
(2) 국제법상의 예외

본문내용

Ⅰ. 법의 효력
법은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규범이기에 법이 정립한 목적을 현실 사회에 실현하는 데 가치가 있으며, 법의 이러한 실현력 내지 규범력을 법의 효력이라고 한다.
법은 현실사회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야 하는 타당성과 실효성이 합치될 때 본래의 효력을 갖는데, 이를 실질적 효력이라고 한다. 또한 실정법은 시간적·공간적·인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 형식적 효력을 갖는다.


Ⅱ. 법의 형식적 효력
실정법은 특정한 사회에 적용되는 까닭에 법의 효력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법의 효력의 범위는 시간적·장소적·인적인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1. 법의 시간적 효력
(1) 법의 시행
제정법의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을 법의 시행기간 또는 유효기간이라 한다. 법은 이 기간 안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은 시행에 앞서 공포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의 성립과 그 내용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서는 따로 시행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시행은 그 시행지역 전반에 걸쳐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 지방에서는 중앙으로부터의 거리를 참작하여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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