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 정리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사권의 의의
Ⅱ. 사권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인격권
2. 신분권
3. 재산권
(1) 물권
(2) 채권
(3) 무체재산권
4. 사원권
Ⅲ. 사권의 작용에 따른 분류
1. 지배권
2. 청구권
3. 형성권
4. 항변권
Ⅳ. 사권의 효력범위에 따른 분류
1. 절대권
2. 상대권
Ⅴ. 사권의 이전성에 따른 분류
1. 일신전속권
2. 비전속권
Ⅵ. 사권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1. 주된 권리
2. 종된 권리

본문내용

<사권>

Ⅰ. 사권의 의의
사권이란 사법상의 권리, 즉 사인 상호간의 재산과 신분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사권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관계를 떠나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가, 공공단체와 국민 간에도 존재한다. 사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Ⅱ. 사권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인격권
인격권은 권리자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이에 속한다. 인격권은 금전적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인격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당 제도 정리 4페이지
    <정당제도> Ⅰ. 정당의 의의 1. 정당의 개념 헌법상 정당이라 함은 ... 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은 예외없이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권력의 분립 ... ,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 민주적 선거제도 등을 기본적인 헌법원리로
  • 선거 제도 정리 3페이지
    강제선거에 대응하는 선거제도이다. 헌법은 자유선거를 직접 규정 하고 ... 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Ⅳ.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국민
  • 나의 성공 학습 에세이 6페이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 족보의 위력은 대단하다. 물론 ... 내용들을 한 페이지 정도만 정리한다. 그리고 그 노트를 하루가 끝나고 ...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너무 많은 내용을 적지 않도록 하되
  • [사회과학]호주제 폐지에 관한 고찰 11페이지
    등의 문제 4. 행정상의 서류와 예산의 증가 5. 족보의 훼손 6. 족 ... 위헌소송이 제기되었고 2005. 2. 3. 헌법재판소에서 6:3의 ...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도입되었음을 들 수 있다.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 [사회문화] 한국,일본,영미권의문화적제도비교 6페이지
    수립되자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과 우리나라 건국이념에 부합한 국민교육제도의 ... 중에 한국 정부는 두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을 정리 ... 재벌로부터 소유권이 독립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후 재벌의 정리
  • 미국연방정부의 헌법 고찰과 미국연방대법원의 과거,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경향,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특징, 미국연방대법원의 매컬럭 대 메릴랜드 판결, 미국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 판결 분석(연방대법원) 10페이지
    특히 인신보호영장을 보장하고 사권박탈법(私權剝奪法) 및 사후법(事後法)을 ... 미국연방정부의 헌법 고찰과 미국연방대법원의 과거,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 판결, 미국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 판결 분석 Ⅰ. 미국연방정부의 헌법
  • [법학, 행정, 보험, 경제] 손실보상 8페이지
    하므로 공법상의 권리로 파악 - 공법상 당사자소송 2) 사권설 원인행위가 ... 상의 채권, 채무관계로 파악 (2) 판례 1) 일반적으로 사권설 2 ... 전합 '67.11.2, 67다1334: 3공화국 헌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