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 정리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사권의 의의
Ⅱ. 사권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인격권
2. 신분권
3. 재산권
(1) 물권
(2) 채권
(3) 무체재산권
4. 사원권
Ⅲ. 사권의 작용에 따른 분류
1. 지배권
2. 청구권
3. 형성권
4. 항변권
Ⅳ. 사권의 효력범위에 따른 분류
1. 절대권
2. 상대권
Ⅴ. 사권의 이전성에 따른 분류
1. 일신전속권
2. 비전속권
Ⅵ. 사권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1. 주된 권리
2. 종된 권리

본문내용

<사권>

Ⅰ. 사권의 의의
사권이란 사법상의 권리, 즉 사인 상호간의 재산과 신분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사권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관계를 떠나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가, 공공단체와 국민 간에도 존재한다. 사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Ⅱ. 사권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인격권
인격권은 권리자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이에 속한다. 인격권은 금전적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인격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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