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미국의 예산편성 과정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 대통령에 의한 예산안의 작성과 의회에의 제출
(2) 재량적 경비에 관한 세출예산법안의 작성
(3) 의회의 예산심사의 일정
(4) 예산집행과 통제
3.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정부 예산편성과 지출에 관할 한 미국의회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 헌법은 상·하원에 연방정부의 예산을 할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고, 이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떤 권한보다 으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국고권」으로 불리는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한 심의·결정은 거의 10개월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느슨하게 이루어진다. 그 동안 상·하원에서 각각 13개의 일반세출법안이 만들어지고 하원의 19개 위원회와 상원의 16개 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뒤, 상·하원이 각각 전체토의를 거쳐 만든 최종안을 양원합동 위원회가 다시 단일안으로 종합, 따로 의결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되어있다.
그 연중 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회가 얼마나 까다롭게 예산을 다루는지 잘 알 수 있다. 마치 정부를 새로 만들어 살림을 차리듯 나라살림에 필요한 모든 일을 살핀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방대한 예산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진 결과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미국의회의 예산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신무섭(2001)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황윤원(1996)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웹 사이트◀
·http://review.assembly.po.kr (국회보)
·http://oksoonam.com.ne.kr/am.hwp
·http://polcom.co.kr/paper/Upfile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무행정]재무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페이지
    Ⅱ. 재무행정의 문제점 우리나라 재무행정의 문제점을 보면, 예산구조가 복잡하고, 공사 구별이 불명확하며, 통제중심의 예산제도, 중앙과 지방재정의 연계성의 결여, 낭비적 경상지출의 축소와 예산운영의 정치의 개입 ..
  • [회계학] 韓國 豫算編成過程의 力動性에 관한 硏究 290 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의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각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은 무수히 많은 반면 재정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매우 갈등적인 상황에서 결정된다. ..
  • 정부의 예산안 편성 14 페이지
    Ⅰ. 머리말 현대 정부의 예산은 현대와 미래에 국가의 발전방향과 그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한 정부의 예산 규모는 국내 총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결정과 그 집행의 결과가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효..
  •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 5 페이지
    형식적 의미에서 예산과정이란 정부의 활동에 쓰일 경비를 구체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집행하며 회계검사를 받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예산과정은 납세자인 국민을 비롯하여 행정부·입법부 및 정당이나 이익단체 ..
  • [행정학] 우리나라의 예산과정과 그 특징 3 페이지
    - 법률, 회계, 조직 등 예산운영의 방법을 체계화한 절차나 구조에 관한 것- 제도상의 특징 ①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② 예산이 법률이 아니다.③ 중앙예산기관의 위치: 중앙예산기관인 예산실은 경제기획원에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