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미국의 예산편성 과정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 대통령에 의한 예산안의 작성과 의회에의 제출
(2) 재량적 경비에 관한 세출예산법안의 작성
(3) 의회의 예산심사의 일정
(4) 예산집행과 통제
3.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정부 예산편성과 지출에 관할 한 미국의회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 헌법은 상·하원에 연방정부의 예산을 할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고, 이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떤 권한보다 으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국고권」으로 불리는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한 심의·결정은 거의 10개월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느슨하게 이루어진다. 그 동안 상·하원에서 각각 13개의 일반세출법안이 만들어지고 하원의 19개 위원회와 상원의 16개 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뒤, 상·하원이 각각 전체토의를 거쳐 만든 최종안을 양원합동 위원회가 다시 단일안으로 종합, 따로 의결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되어있다.
그 연중 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회가 얼마나 까다롭게 예산을 다루는지 잘 알 수 있다. 마치 정부를 새로 만들어 살림을 차리듯 나라살림에 필요한 모든 일을 살핀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방대한 예산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진 결과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미국의회의 예산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신무섭(2001)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황윤원(1996)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웹 사이트◀
·http://review.assembly.po.kr (국회보)
·http://oksoonam.com.ne.kr/am.hwp
·http://polcom.co.kr/paper/Up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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