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권과 반사적이익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공권(=법률상 이익)
1. 개념(↔반사적 이익)
(1)국가적 공권
(2)개인적 공권
1)성립요건
2)종류
3)특수성
Ⅱ. 반사적 이익(=사실상 이익)
1. 개념
2. 구체적 사례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
1. 소송대상 여부
2. 손해전보 여부
3. 사례로 보는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
-그림-

본문내용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
1. 소송대상 여부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이 인정되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 송을 제기할수 없다.
2. 손해전보 여부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인정하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는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사례로 보는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
乙이 행정주체로 부터 최근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중목욕탕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을 보고 있던 기존업자 甲은 乙에 대한 신규영업허가가 공중목욕장업법시행세칙 제4조에 기한 도지사의 거리제한에 고나한 지시에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영업허가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그 소송이 상대방에게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사례를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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