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권과 반사적이익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공권(=법률상 이익)
1. 개념(↔반사적 이익)
(1)국가적 공권
(2)개인적 공권
1)성립요건
2)종류
3)특수성
Ⅱ. 반사적 이익(=사실상 이익)
1. 개념
2. 구체적 사례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
1. 소송대상 여부
2. 손해전보 여부
3. 사례로 보는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
-그림-

본문내용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
1. 소송대상 여부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이 인정되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 송을 제기할수 없다.
2. 손해전보 여부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인정하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는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사례로 보는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
乙이 행정주체로 부터 최근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중목욕탕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을 보고 있던 기존업자 甲은 乙에 대한 신규영업허가가 공중목욕장업법시행세칙 제4조에 기한 도지사의 거리제한에 고나한 지시에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영업허가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그 소송이 상대방에게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사례를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10페이지
    1. 법률상 이익의 槪念-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① 권리구제설(또는 권리향수회부설), ②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또는 법률상 이익구제설), ③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구제설(또는 이익구제설) ④ 행정의 적법성보장설의 대립이 있음을 전제로 그 중에서 어느..
  • [행정법]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사인의 공권 6페이지
    Ⅰ.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사인의 공권(1) 공권의 개념 행정법 관계도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다르지 아니한바, 사법관계에서의 권리인 「사권」에 대응하여,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를 「공권」이라 한다. 이러한 공권에 대하여는, 국..
  • 개인적공권과 반사적이익 4페이지
    Ⅰ.공권의 개념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수 있는 법률상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반사적이익(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 및 부작위를 규정한 결과로 인한 이익의 발생 :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과는 구별된다.
  • [행정법] 공권과 반사적 이익 3페이지
    II. 반사적 이익의 개념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반사적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
  •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9페이지
    Ⅰ.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1. 반사적 이익의 의의 법이 공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에 따라 행정이 집행될 때,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이 반사적으로 그 효과를 보아 얻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이 이익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
  • [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6페이지
    Ⅰ. 공 권 1. 공권의 의의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공권도 권리인 점에서 법이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인 반사적 이..
  • [행정법] 개인적 공권 5페이지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공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급부·수인)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1. 개설 권리는 필연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