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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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마니 오세요

목차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1. 국제재판관할권의 개념
2. 국제재판관할권의 발현형태
3. 국제재판관할권의 귀속

Ⅱ. 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일반원칙
1.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기본입장
2. 국제재판관할권 분배에 관한 학설
3.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제도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실체적 기준
1. 일반적 국제재판관할권의 분배기준
2. 신분관계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
3.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재판관할

본문내용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1. 국제재판관할권의 개념
국제재판권할궐이라 함은 일반관할권 있는 사건, 즉 섭외사건에 대해 어는 나라에서 재판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일컫는다. 이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나라의 법원에 제소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되며, 특정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는 특정 법원과 사건과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국가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본래 어느 국가가 주권의 발현으로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재판권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특정 국가 또는 그 국가의 사법부 전체의 입장에서 본 권한을 지칭하는데 바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은 이를 좀더 보편적 입장에서 특정 사건을 어느 나라에서 재판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분배의 관점에서 고찰한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어느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은 그 나라의 국제재판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국제재판관할을 재판권의 대물적 제약으로 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국제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의 문제와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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