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의의
2. 배경
3. 저작권과의 관계
4. 실연자의 권리
5. 음반제작자의 권리
6. 방송사업자의 권리
7. 보호기간
8. 권리의 제한․양도․행사 등

본문내용

1. 의의
저작인접권(저작인접권)은 이 법이 1986년 12월 31일 신설한 권리로서 실연 음반 및 방송을 저작인접으로 보호하고 있다.(법 제61조) 따라서 저작인접권이란 실연 음반 및 방송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실연 음반 및 방송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실연
①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 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행하는 실연
②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③ 다음의 2)의 ①②③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④ 다음의 3)의 ①②③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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