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행정개혁 - 미국의 정부재창조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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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 정부재창조 : 종합적 접근

제 1절 정부창조의 배경

제 2절 정부재창조의 추진 과정과 원칙
1.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재창조
2. 의회의 개혁입법활동

제 3절 정부재창조의 내용 및 성과
1. 연방정부의 규모축소
2. 성과중심의 관리 ·
3. 정보기술 활용과 전자정부 구현 ‥
4. 규제개혁
5. 고객에 대한 서비스전달 개선
6. 파트너십의 형성
7. 행정내부의 관리개혁

제 4절 정부재창조의 시사점
1. 정부재창조와 관련된 논쟁
2. 한국의 정부혁신에 주는 시사점
3. 맺음말

본문내용

3. 맺음말

정부혁신은 정부의 역할 설정, 새로운 조직구조 형성, 관리기법의 개선 등의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 기존 관료제 조직의 한계는 성과중심 조직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고, 발달된 정보기술과 관리기법은 정부혁신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행정개혁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 없이 기존의 정부기능과 관리기법을 그대로 두고 기구중심적 개편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성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조직내부의 관리기법은 많은 부분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몬 모두 다른 국가에 있어서도 작용될 요지가 많으므로 미국의 관리개혁은 참고할 부문이 많다. 다만 우리의 경우 일률적으로 내부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 도입이나 업무절차의 매뉴얼화 등을 통해 관리기법을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행정개혁을 통한 변화에 대해 예상되는 반달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신 정부혁신론/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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