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경찰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전반적 고찰

등록일 2003.10.16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I.서론 - 들어가며...

II. 행정정보공개의 의의 - 개념·배경·필요성·현황
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2. 행정정보공개 논의의 배경
1) 행정정보 공개제도 논의의 배경
2) 행정정보 공개제도 도입배경
3.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2) 국민의 국정참여대 대한 기본적 전제
3) 정치·행정의 부패방지
4)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4. 행정정보공개 현황
<정보공개 관련 사례들>

III. 정보공개의 대상과 제한
1.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1) 공개대상정보의 종류와 범위
3) 행정정보공개 대상기관
2.정보공개의 제한 - 비공개대상정보

IV.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상의 개선방안
1)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확대
2) 공개정보의 확대
3) 비공개 사유 규정의 명확화
4) 행정정보공개 청구절차의 정비
2. 운영상의 개선방안
1) 공무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
2)정보공개 시스템의 전산화

V. 결론 - 경찰행정에의 접목

본문내용

I.서론 - 들어가며...
본 글에서는 경찰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문헌 분석의 방법으로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및 필요성, 그리고 정보공개의 대상과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그 후 결론에서 이를 경찰행정에 접목시켜서 경찰행정에서 정보공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겠다.

........
....
V. 결론 - 경찰행정에의 접목
경찰임무는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느 시대, 어떠한 국가일지라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도모되지 않으면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음은 물론, 국민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경찰의 권한행사는 그것이 남용되면 국민의 권리·자유에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권리·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행정기관도 가지고 있으므로 남용의 방지 필요성이 경찰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직접 국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조직적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권한의 남용방지 필요성이 한층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국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경찰기관의 권한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한 정보공개의 이면에는 위에서 말한 경찰업무의 특성상 그것이 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인(私人)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익을 해할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

즉 경찰목적상 수집된 각종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여도 무한정 공개할 수는 없는데 그 한계를 위와 같은 경찰행정활동의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IV번 항목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확대, 공개정보의 확대, 비공개 사유 규정의 명확화, 행정정보공개 정구절차의 정비, 공무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정보공개 시스템의 전산화)을 경찰행정에 접목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행정기관과는 달리 경찰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레포트를 끝마치겠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이용규,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1996
이윤식 "행정정보체계론", 법영사. 1994
정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김남현, 이운주, 정경선 "경찰행정법", 경찰대학, 2003
허경미,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2002

◎참고논문◎
박미령,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오영미,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정보과학대학원 석사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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