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규제-집단행동의 딜레마

등록일 2003.10.1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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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집단행동의 개념

3. 집단행동의 다양성과 그것을 보는 관점

4. 적극적 정부규제
가. 완전정부개입
나. 제한적 정부개입

5. 경쟁법 규제(소극적 정부규제)

6. 정부규제와 이익집단정치

7. 집단행동의 민주적 규율과 자율적 조정을 위한 과제들

본문내용

2. 집단행동의 개념

집단행동이란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행동 문제는 개략적으로 "합리적 이기주의자들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하는데 성공할 것 같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이 왜 공동의 이익을 얻는 데 실패하는가? 그것은 바로 무임승차문제 때문이다. 어떤 재화가 외부성을 지니고 소비의 비배제성을 띠고 있으면 공짜로 그 재화를 소비하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합리적 개인들은 모두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고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엘스터는 집단행동 문제를 정의하는 여섯 가지 방식을 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집단행동 문제는 합리적 개인의 행동이 엄격하게 파레토-열위적인(Pareto-inferior) 결과, 즉 적어도 다른 한 결과 보다 모든 개인들이 명백하게 덜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발생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집단행동 문제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치킨 게임의 경우에 발생한다.

3. 집단행동의 다양성과 그것을 보는 관점

집단행동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1)사회집단의 이익실현을 위한 '정당한' 집합행동의 성격이 있을 수 있고, 다음으로 2)이른바 '집단이기주의'적 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성격, 즉 이익추구적 집단행동이 현저히 '공적'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집단행동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도, 다음으로 그것에 대한 '선택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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