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과 법의 관계

등록일 2003.10.15 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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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행정과 법의 관계
1)행정과 법의 규범적 관계
2)행정과 법의 사실적 관계
3)합법성과 효율성의 관계

3.한국현대사에서의 행정과 법

4.결론

본문내용

II 행정과 법의 관계
일반적으로 행정과 법은 두가지 차원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는 행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 즉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른 규범적 차원이다. 행정과 법의 규범적 관계는 앞에서 본 ‘법의 지배’ 또는 ‘법치주의’라는 법원리적 범주에 의해 설정된다. 다른 하나는 행정과 법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맺고 있는 사실적 관계의 차원이다. 사실적 차원에서 법과 행정은 서로 긴장 ∙ 상충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1 행정과 법의 규범적 관계
법치행정의 원리란 행정의 적법성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그 목적으로서 기본권 보장, 그 조직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전제되며, 권리구제제도, 특히 행정재판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법치행정의 원리, 다시 말해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법률의 우위란 행정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합헌적 법률의 우위를 의미한다. 또한 법률의 우위는 모든 파생적 하위법원에 대한 형식적 법률의 우월성을 표현하며, 또한 이로써 행정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법률을 회피하거나 위반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2) 법률의 유보란 행정이 법률에 의한 수권을 받은 대에만 행동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법률의 우위가 기존 법률에 대한 위반을 금하는 데 비하여(소극적) 이것은 행정활동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요구한다(적극적). 따라서 특정 법률의 부존재가 행정의 활동을 배제시키는 것은 법률의 우위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유보 원칙에 의한 것이다.
2 행정과 법의 사실적 관계
사실적 차원에서 법과 행정이 맺고 있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과 행정이 각각 상호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법의 행정에 대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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