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중재규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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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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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5장 심리절차
제27조 일시와 장소
중재심리의 일시, 장소와 방식의 결정 : 중재판정부
중재판정부의 의무 : 심리개시 10일(국내)전 , 20일(국외)전에 각각 당사자에게 통지의무(당사자의 변경 요구시 예외) , 절차상의 지연 방지의무

제28조 속기록의 작성 등
속기록의 작성 : 중재판 사무국은 당사자의 요구에 당사자의 진술, 증언의 녹음
소요 경비 : 당사자 부담

제29조 번역문 제출
번역문 제출 : 중재판정부의 요구에 당사자가 이행함

제30조 통역 또는 번역
통역, 번역 : 당사자의 요구시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의해 통역, 번역의 이행
소요 경비 : 당사자 예납, 중재판정부의 지급지시

제31조 심리에의 출석
심리의 출석 : 당사자 및 중재판정결과 이해관계자
증인의 퇴석 명령 : 증인의 증언시 다른 증인의 퇴석 명령 가능

제32조 심리의 연기 또는 속행
심리의 연기, 속행 : 당사자의 요구 및 중재판정부의 직권으로 이행
속행 기일 : 15일(국내중재), 30일(국제중재) 이내, 연속 2회 이상 연기는 피함

제33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중재판정의 결정 : 중재인의 과반수 결의, 다수결의 예외시(의장중재인의 결정)

참고 자료

대한민국상사중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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