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착오] 사실의착오

등록일 2003.10.15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 의의
2. 종류
2-1. 착오의 범위에 따른 종류
2-2. 착오의 원인에 따른 종류
2-3. 가능한 경우의 수
3. 해결
4. 인과관계의 착오

본문내용

사실의 착오

1. 의의
고의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인용하는 심적 태도이다. 아울러 대부분은 인식 및 인용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현실로 발생한 구성요건의 객관적 부분은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문제되는 구성요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간혹 행위자가 인식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현실로 발생한 구성요건의 객관적 부분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발생한 구성요건 범죄에 대해 과연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단순히 생각하면 양자가 불일치하면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될 것이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엄격히 말하여 양자는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다는 점이 발견되고(행위자가 고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양자간의 불일치는 고의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결국 그러한 정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된다.
여기서 이렇게 양자간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 즉, 행위자가 인식 및 인용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현실로 발생한 구성요건의 객관적 부분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가리켜 사실의 착오라 하며, 이 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한 구성요건범죄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원래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실의 착오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은 범죄가 아니나 현실로 발생한 사실은 범죄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냥꾼이 야생동물로 알고 총을 쏘았으나 사람이 맞은 경우가 그러하다. 이 때에는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는 당연히 없고 과실범이 문제될 뿐이다. 둘째,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은 범죄이나 현실로 발생한 사실은 범죄가 아닌 경우이다. 사람인 줄 알고 총을 쏘았으나 나무에 맞은 경우가 실례이다. 이때에는 인식한 범죄사실에 대한 미수범이 문제될 뿐이다. 셋째,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사실이 모두 범죄이나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형법상 사실이 착오라 하여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이다.

2.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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