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절차

등록일 2003.10.15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민사소송의 의의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가. 소장의 기재사항
나. 인지의 첩부 또는 현금납부
다. 피고의 수만큼 소장부본을 만들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송달료의 예납
민사소송의 진행
소송절차의 종료
상 소
확정과 강제집행

본문내용

민사 소송절차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 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하며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것(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등이다.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3,000 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다 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이하인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모든 어음,수표 청구사건등은 단독판사가 관할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소송위임장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때도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사소송의 의의와 본질 5페이지
    민사소송의 의의와 본질 목 차 1. 민사소송의 개념 1) 개념의 정의 2) 민사소송의 특징 3) 구체적 고찰 2. 민사소송의 본질 1)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1) 형사소송 (2) 행정소송 (3) 특허소송 (4) 가사소송 (5) 비송사건 2) 소송에 갈음하는 ..
  • [민법] 민사소송 절차 11페이지
    민 사 소 송 1 민사소송의 의의와 특성 1. 민사소송의 의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는 여러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 원이라는 재판기관을 통하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민사소송이..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이상 9페이지
    目 次 Ⅰ. 서 론 - 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 Ⅱ. 본 론 - 민사소송의 理想(適正, 公平, 迅速, 經濟) 1. 민사소송의 이상의 적정(適正) 2. 민사소송의 공평(公平) 3.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속(迅速) 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경제(經濟) 5. 민사소송의 이상..
  • 2011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소송능력,변론능력) 11페이지
  •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의 개념과 다른소송과의 관계 16페이지
    민사소송법의 개념과 다른소송과의 관계 1. 민사사송법의 개념 ? 정의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정의는 “국가가 민법에 해당하는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에 있어서 중재자로서 해야할 일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라고 규정할수 있다. (1) 민사소송법의 목적 민사소송제도의 목..
  • [민사소송][민사소송제도][소송]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분석 12페이지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분석 Ⅰ. 개요 Ⅱ.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Ⅲ.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Ⅳ.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1. 소액사건의 의의 2. 소..
  •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2페이지
    문>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의 의의 Ⅰ. 민사소송의 의의 구체적 생활관계에서 생겨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Ⅱ. 다른 소송절차와의 구별 1. 헌법소송 헌법소송은 헌법규범의 실효성 확보절차이다. 그 예로, 위헌법률, 탄핵, 헌법소..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사] 민사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