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절차

등록일 2003.10.15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민사소송의 의의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가. 소장의 기재사항
나. 인지의 첩부 또는 현금납부
다. 피고의 수만큼 소장부본을 만들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송달료의 예납
민사소송의 진행
소송절차의 종료
상 소
확정과 강제집행

본문내용

민사 소송절차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 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하며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것(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등이다.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3,000 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다 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이하인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모든 어음,수표 청구사건등은 단독판사가 관할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소송위임장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때도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사소송의 의의와 본질 5페이지
    1) 개념의 정의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私人을 위하여 私權을 보호하고, 국가적 견지에서 司法秩序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즉, 사법상의 분쟁을 전제로 판결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법원 및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연속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이상 9페이지
    5. 민사소송의 이상의 현 문제점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민사소송제도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민사소송제도의 현실은 이상대로 만족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적정, 공평의 이상과 신속, 경제의 이상이 서로 이율배반의 관계에 있는 등 이상 자체의 모순도 문제지만, 국가의 예..
  • [민법] 민사소송 절차 11페이지
    1. 민사소송의 의의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는 여러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통하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2페이지
    Ⅱ. 다른 소송절차와의 구별 1. 헌법소송 헌법소송은 헌법규범의 실효성 확보절차이다. 그 예로, 위헌법률, 탄핵, 헌법소원 심판이 있다(민사소송준용+형사소송(탄핵), 행정소송(권한쟁의, 헌법소원). 2.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사적 복수의 금지 대신에 국가의 형벌권의..
  • 2011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소송능력,변론능력) 11페이지
    Ⅰ. 서론 무릇 재판이란 한쪽 말만을 듣고는 할 수 없다. 형사재판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다같이 들어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구두로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고 상대방의..
  • [민사소송][민사소송제도][소송]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분석 12페이지
    Ⅰ. 개요 외국과의 교역의 확대, 점증하는 국제적 인적자원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신분적 법적문제가 민사소송법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로 한국의 수출경제구조에 기인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섭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응한 사회설비의 확..
  •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의 개념과 다른소송과의 관계 16페이지
    1. 민사사송법의 개념 · 정의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정의는 “국가가 민법에 해당하는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에 있어서 중재자로서 해야할 일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라고 규정할수 있다. (1) 민사소송법의 목적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민..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사] 민사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