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등록일 2003.10.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관한 내용 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총 설
(1) 채권침해의 의의
(2) 채권침해의 문제점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 불법행위의 성부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채권침해의 모습
1) 귀속침해
2) 급부침해
3)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1) 문제의 제기
(2) 학설과 판례
(3) 인정범위
(4) 부동산임차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본문내용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 불법행위의 성부
1) 문제의 제기 - 명문규정 없으므로, 채권을 법질서 속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롤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보호를 줄 것인가의 문제는 채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해석을 통해 해결
2) 부정설 - 채권은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면 제3자의 채권침해로 불법행위 불성립
3) 긍정설(통설) - 채권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는 불법행위, 단 성립근거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
① 권리불가침성설(종래의 다수설) - 권리의 통유성으로서 불가침성을 인정, 채권의 내용은 특정인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것이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절대적 효력을 가지게 됨 (절대적·상대작의 구별부인 또는 채권의 상대성부인)
② 위법성설 - 절대권·상대권 구별 인정, 상대권인 채권에 있어 권리불가침성은 입법정책 에 불과하므로 규정없는 우리나라는 해석통해 해결, 채권의 성질상 채권침해가 위법성을 띠는 경우 예외적으로 불법행위 성립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총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 채권의 효력 41페이지
    1. 채권의 대내적 효력(당사자간의 효력,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1) 기본적 효력(청구력과 급부보유력)(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① 현실적 이행의 강제(강제이행)② 손해배상(3) 채권자지체2. 채권의 대외적 효력(채권자와 제삼자 간의 관계)(1) 제3자에 의한..
  • [기업법]채권의 의의 및 효력 7페이지
    1. 채권의 의의(1) 채권의 의의 및 목적채권이란 특정인인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의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 채권의 개념, 채권의 종류(금전채권,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채권의 본질, 채권의 효력(채권의 대내적 효력, 채권의 대외적 효력), 채권의 등급, 채권의 등급평정 분석(채권) 10페이지
    Ⅰ. 채권의 개념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은 채권을 국채, 지방채, 특수법인 발행채, 회사채 등 발행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즉 채권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채권 특성별 분류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는 채..
  • 채권의 효력 개관 6페이지
    자연채무(소구력이 없는 채권)1. 의 의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2.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
  • 채권총론 중간고사 요점 총정리 21페이지
    <특정물채권>1. 의의-특정물 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급부되어야 할 물건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으로서, 다른 물건과 바..
  • 교수논설 : 채권의 대외적효력 (Articles by Professors : The External Validities of the Obligation) 11페이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이광신(Kwang Sin Lee)
  • 상법상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개요 2페이지
    상법상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개요1. 의의화물상환증은 채권적 유가증권이므로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라 한다.2. 채권적 효력의 내용 1) 요인증권성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이 그 원인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