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총론 요점 3

등록일 2003.10.1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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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5 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제 4 절 연대채무
제 5 절 보증채무

본문내용

제 5 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 1 절 총 설
I. 의의 및 기능
1. 개념
(1)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자 또는 복수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를 통틀어서,「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 하며, 우리 민법은,「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라는 제목 아래에, 제408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다.
(2)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것은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연대채무․보증채무의 네 가지이다.
(3) 학설은 그밖에 연대채무에 대응하는 연대채권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또한 연대채무와 비슷한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2. 기능
(1) 다수채무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자력 전부를 한데 모아 뭉침으로써 채권의 담보력을 강하게 한다.
(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그의 담보적 기능을 통하여 사실상 인적 담보제도로서 기능한다.
(3) 채권의 특별담보제도로서의 인적 담보는 그 우월적 지위를 물적 담보에 빼앗기고 있으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가 인적 담보로서 채권의 담보력을 강하게 하는 작용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결코 적지 않다.

II.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규제의 개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있는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민법은 분할채권관계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적 모습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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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곽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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