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권총론 요점1

등록일 2003.10.15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채 권 의 본 질
제 3 장 채 권 의 목 적
제 4 장 채 권 의 효 력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I. 채권법의 의의
1. 채권법이란?
채권에 관한 법률의 총체
※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급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근대 시민사회는 사회분업을 기초로 함.
→ 물권법과 대비하여 채권법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것.

II. 채권법의 내용
: 채권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민법 제3편 채권(373조~766조)이며, 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5장, 394개조로 되어 있다.
1. 채권총론으로서 논하여지는 제1장 총칙은, 채권의 목적․채권의 효력․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채권의 양도․채무의 인수․채권의 소멸․지시채권․무기명채권의 8개절로 되어 있다.
2. 채권편 제2장 내지 제5장은, 이른바 채권각론으로서 각종의 채권발생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발생원인은 계약(제2장)․사무관리(제3장)․부당이득(제4장)․불법행위(제5장)의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중 계약은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이고(약정채권관계라 한다), 나머지는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법정채권관계라 한다)이다.
3. 채권총칙(373조~526조)의 구체적 내용

III. 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 법원
(1) 성문법 : 민법 채권편 및 각종의 민사특별법 * 구체적인 것은 교과서 참조.
(2) 불문법 : 관습법(거래관행), 판례와 조리
2. 적용범위
: 민법 제3편 채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총칙편ㆍ물권편ㆍ친족편 및 상속편의 규정에 의해 발생되는 채권관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예) 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5) → 손해배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303조에 의해 정하여짐.
② 친족법상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불이행(§ 974) → 이행강제(§ 389)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참고 자료

민법총칙-곽윤직 채권총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99페이지
    제1관債權總論 제1장 債權의 特質 1. 債權의 意義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債權關係, 債權과 請求權의 關係 : 채권관계 > 채권 > 청구권 3. 債權과 物權의 識別 : 가장 본질적 차이 물권적 청구권의 ..
  • [채권총론] 채권총론 요점4 29페이지
    제 6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 권 의 양 도 제 1 관 총 설 I. 채권양도(Abtretung)의 의의 1. 개념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법원의 명령으로, 또는 유언..
  • [채권총론] 채권총론 요점 3 18페이지
    제 5 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 1 절 총 설 I. 의의 및 기능 1. 개념 (1)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자 또는 복수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를 통틀어서,「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 하며, 우리 민법은,「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라는 제목 아래에, 제4..
  • [채권총론] 채권총론 정리 20페이지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Ⅰ. 특정물 채권 1. 의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특정물 :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건을 의미하여 그 물건은 특유 의 개성을 가진것으로서 다른 물건은 특정물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특..
  • 채권총론 정리 8페이지
    <특정물 채권> Ⅰ. 특정물 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급부의 목적물이 채권 성립시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Ⅱ. 채무자의 보관의무 채무자는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
  • [채권법총론] 채권법총론 보충자료 70페이지
    -목 차- 제1장 채권의 목적 (급부) 제2장 채권의 효력 제3장 채권의 소멸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관계 당사자의 변경 제6장 손해배상 제 1 장 채권의 목적 (급부) 1. 급부의 요건 (1) 확정성 : 급부는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 채권총론 내용정리2 19페이지
    채권총론 [내용정리] 목차 Ⅰ. 책임재산의 보전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취소권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의의 및 기능 2. 분할채권관계 (1) 의의 (2) 효력 1) 대외적 효력 2) 대내적 효력 3. 불가분채권관계 (1) 의의 (2) 불가분채권의 효력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 채권총론 요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