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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총론 요점1

등록일 2003.10.15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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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채 권 의 본 질
제 3 장 채 권 의 목 적
제 4 장 채 권 의 효 력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I. 채권법의 의의
1. 채권법이란?
채권에 관한 법률의 총체
※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급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근대 시민사회는 사회분업을 기초로 함.
→ 물권법과 대비하여 채권법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것.

II. 채권법의 내용
: 채권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민법 제3편 채권(373조~766조)이며, 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5장, 394개조로 되어 있다.
1. 채권총론으로서 논하여지는 제1장 총칙은, 채권의 목적․채권의 효력․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채권의 양도․채무의 인수․채권의 소멸․지시채권․무기명채권의 8개절로 되어 있다.
2. 채권편 제2장 내지 제5장은, 이른바 채권각론으로서 각종의 채권발생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발생원인은 계약(제2장)․사무관리(제3장)․부당이득(제4장)․불법행위(제5장)의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중 계약은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이고(약정채권관계라 한다), 나머지는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법정채권관계라 한다)이다.
3. 채권총칙(373조~526조)의 구체적 내용

III. 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 법원
(1) 성문법 : 민법 채권편 및 각종의 민사특별법 * 구체적인 것은 교과서 참조.
(2) 불문법 : 관습법(거래관행), 판례와 조리
2. 적용범위
: 민법 제3편 채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총칙편ㆍ물권편ㆍ친족편 및 상속편의 규정에 의해 발생되는 채권관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예) 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5) → 손해배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303조에 의해 정하여짐.
② 친족법상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불이행(§ 974) → 이행강제(§ 389)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참고 자료

민법총칙-곽윤직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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