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권총론 요점1

등록일 2003.10.15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채 권 의 본 질
제 3 장 채 권 의 목 적
제 4 장 채 권 의 효 력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I. 채권법의 의의
1. 채권법이란?
채권에 관한 법률의 총체
※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급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근대 시민사회는 사회분업을 기초로 함.
→ 물권법과 대비하여 채권법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것.

II. 채권법의 내용
: 채권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민법 제3편 채권(373조~766조)이며, 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5장, 394개조로 되어 있다.
1. 채권총론으로서 논하여지는 제1장 총칙은, 채권의 목적․채권의 효력․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채권의 양도․채무의 인수․채권의 소멸․지시채권․무기명채권의 8개절로 되어 있다.
2. 채권편 제2장 내지 제5장은, 이른바 채권각론으로서 각종의 채권발생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발생원인은 계약(제2장)․사무관리(제3장)․부당이득(제4장)․불법행위(제5장)의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중 계약은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이고(약정채권관계라 한다), 나머지는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법정채권관계라 한다)이다.
3. 채권총칙(373조~526조)의 구체적 내용

III. 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 법원
(1) 성문법 : 민법 채권편 및 각종의 민사특별법 * 구체적인 것은 교과서 참조.
(2) 불문법 : 관습법(거래관행), 판례와 조리
2. 적용범위
: 민법 제3편 채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총칙편ㆍ물권편ㆍ친족편 및 상속편의 규정에 의해 발생되는 채권관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예) 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5) → 손해배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303조에 의해 정하여짐.
② 친족법상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불이행(§ 974) → 이행강제(§ 389)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참고 자료

민법총칙-곽윤직 채권총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99페이지
    제1관債權總論 제1장 債權의 特質 1. 債權의 意義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債權關係, 債權과 請求權의 關係 : 채권관계 > 채권 > 청구권 3. 債權과 物權의 識別 : 가장 본질적 차이 물권적 청구권의 ..
  • [채권총론] 채권총론 요점4 29페이지
    제 6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 권 의 양 도 제 1 관 총 설 I. 채권양도(Abtretung)의 의의 1. 개념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법원의 명령으로, 또는 유언..
  • [채권총론] 채권총론 요점 3 18페이지
    제 5 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 1 절 총 설 I. 의의 및 기능 1. 개념 (1)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자 또는 복수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를 통틀어서,「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 하며, 우리 민법은,「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라는 제목 아래에, 제4..
  • ★곽서_채권총론_강추★ 79페이지
    債權總論 債權法 1. 의의 (1) 형식적 의의의 채권법 = 민법 제3편 §§373 ~766. ① 채권법 총칙 = 제3편의 제1장(채권일반에 관한 통칙을 규정..) ② 채권의 발생원인(≠변동원인) 1) 법률행위 = 채권(적 법률)행위 = 제2장 ※ Nota Bene -..
  • [채권총론] 채권총론 정리 20페이지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Ⅰ. 특정물 채권 1. 의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특정물 :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건을 의미하여 그 물건은 특유 의 개성을 가진것으로서 다른 물건은 특정물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특..
  • 채권총론 정리 8페이지
    <특정물 채권> Ⅰ. 특정물 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급부의 목적물이 채권 성립시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Ⅱ. 채무자의 보관의무 채무자는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
  • [채권법총론] 채권법총론 보충자료 70페이지
    -목 차- 제1장 채권의 목적 (급부) 제2장 채권의 효력 제3장 채권의 소멸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관계 당사자의 변경 제6장 손해배상 제 1 장 채권의 목적 (급부) 1. 급부의 요건 (1) 확정성 : 급부는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 채권총론 요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