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비용과 편익의 추정

등록일 2003.10.15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방송대 과제물입니다
운영자께서 ㅜㅇ복자료로 보류하셨는데 중복자료는 아니고 본문의 낸용이 다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CBA )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연혁
3) 개념적 기준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3. 비용편익분석의 유형
1)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
2) 경제분석과 재무분석
4.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
3) 비용과 편익의 추정
4) 할인율의 결정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민감도 분석
5.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Ⅲ. 비용과 편익의 추정
1. 비용의 식별과 추정
1) 비용의 식별
2) 비용의 추정
2. 편익의 추정
1) 편익의 추정
2) 편익추정상의 문제점
3. 비용·편익분석의 공식

Ⅳ. 결 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언

신흥공업국 및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 (노동력, 자본, 토지, 천연자원 및 외환 등)을 재화의 생산, 공공서비스의 공급 ,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공해의 감소, 농업 촉진 또는 교육의 진흥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용도 에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해야 할 기본적 경제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또한, 점차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선진국과의 기술발전 격차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제한된 국내자원의 활용문제가 가장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정된 자원 배분의 궁극적 목표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 목표, 즉 빈곤의 극소화, 성장의 촉진, 소득 분배의 균등화 등을 성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엄정한 선택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론은 이러한 선택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를 제공하며 구체적으로 정부의 규제조치를 포함한 각종 공공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적 비교평가 분석체계에 관련된 일체의 이론 정립과 실제적 측정 방법의 개발 등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분석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업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무분석 방법에 의한 사적 이윤증대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서의 공공적인 관점이 분석의 기초가 된다.
정부가 벌이는 각종 투자사업은 그것이 갖는 경제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탕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편익(benefits)과 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costs)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그 사업이 갖는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것을 기본 아이디어로 한다. 이처럼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비용편익분석이다.
한편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업의 효과성 측정방법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편익비용비 방법의 제약과 내부수익률 방법의 제약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의 중요한 문제점에 대처하는 한 방법으로 비용효과분석이 있다.

참고 자료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1998
「정책분석론」, 강근복, 대영문화사, 1997
「정책분석론」, 이대희, 대영문화사, 1999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기법」, 김태윤, 한국행정연구원, 1999
「비용 편익분석론 」, 배준구 역, 신학사 1984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정책분석론-기획과결정을위한」, 노화준, 박영사, 1999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편익분석론」, 김동건, 박영사, 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전상경, 박영사, 1999
「재정학 」, 이준구, 다산출판사, 2000
「공공정책의 합리적 선택」, 이경은, 박영사, 2000.
「현대재정학 」, 김동건, 박영사, 2000
「공공경제학 」, 나성린·전영섭, 학현사, 199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추정, 절차, 문제점 12페이지
    <들어가며> 비용편익분석은 시행 가능한, 서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때에 순편익이 가장 큰 방안부터 우선적으로 선택되게 해 준다. 이제 어떤 하나의 공공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그 사업의 기대편익이 예상되는 비용보다..
  • [경제]비용-편익 분석 33페이지
    1950년대 이후 후생경제학의 발전과 더불어 공공경제학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정부부문에서 공공지출의 효율화 문제가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 아래 투자효율에 대한 비교분석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여기에 이용된 대..
  • [정책분석론]비용편익분석에 관하여 쓰시오 11페이지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때 소비자잉여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보다 총편익의 개념(WTP)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지불의사액은 소비자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데 대하여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화폐량이다. 만약 한 재화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지..
  • 비용 편익 분석 28페이지
    Ⅰ. 서 론이 세상엔 참 많은 재정현상들이 있다. 행정부는 지금도 예산안을 짜고 있고 국회는 그것을 심의 의결하여 행정부에게 주고, 다시 행정부는 그것을 각 부서에 할당하여 재정활동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는 수많은 업무중에 어떻게 추려서 예산안을 짜고, 그 수..
  •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11페이지
    1. 서론- 정부규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정부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이 있다.-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① 정부규제의 효과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정부규제가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 비용편익분석에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페이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공공지출(공공투자사업)결정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는 분석틀로서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비교하는 접근방법이다.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시에는 투자사업의..
  •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특징, 비용편익분석과정, 비용편이분석 전제조건,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와 대처방안 18페이지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계획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안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대안이라는 것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의미한다. 이처럼 어떤 대안이 좋은 대안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비용편익분석(cost-..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