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민원처리온라인 시스템

등록일 2003.10.1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서론
2.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개발 배경 및 목적
3.본론
4.평가 : 부패통제이 효과
5.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기구 및 각국의 부패통제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이후 급증하면서 반부패의 효과적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관련 논의들이 늘고 있다.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도 그러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부패유발 요인 중의 하나는 정보독점인데, 이 시스템은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에 의해 기존의 인.허가 행정업무를 전자서비스(e-service)로 전환하고 있다. 전자 정부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부서비스의 제공이다. 또 그 자체가 오늘날 행정개혁의 핵심적 주제인데 OPEN시스템은 행정 서비스에 이러한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반부패효과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와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OPEN 시스템의 개발배경과 특징, 구성요소, 이용절차 등을 검토하고 전자정부가 부패통제에 어떤 성과를 갖는지 평가하고 한계와 전망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민원처리온라인공개 시스템 개발의 배경 및 목적

1. OPEN 시스템 개발의 배경

서울시 반부패시책의 특징은 종전의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는 인식하래 ‘원인요법’, ‘처벌요법’, ‘행정의 투명성제고’, ‘민, 관공조’ 등 네 가지 근원적인 대책은 시스템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있다.
첫째, ‘원인요법’ 으로 부조리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규제개혁, 인․허가 공무원의 담당구역제 폐지, 5대 취약분야(주택․건축, 위생, 세무, 소방, 건설공사) 근무자에 대한 주기적인 순환 인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둘째, ‘처벌요법’ 으로 단 한번의 부조리만으로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 백벌백계주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등 다양한 부조리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행정의 투명성 제고’ 로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예방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고, 1999년 우리나라 최초로 기관별, 분야별 청렴도 지수를 조사하여 “반부패지수”를 발표하였다.
넷째,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청렴계약제”를 추진하고, 불법업소에 대한 시민과의 합동단속 등 부패추방을 위한 ‘민․관공조’ 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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