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디지털저작권의 미래와 방향

목차

1.서론
2.디지털저작권의 개념
3.디지털저작물의 보호
4.디지털저작물의 변화 및 한계
5.정부의 대처
6.결 론

본문내용

과거 학술이나 문학작품, 예술적 저작물 등이 종이, 비디오테이프 또는 레코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유통되던 것과는 달리 현재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저작물들은 디지털화 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음악파일(mp3, midi, wav. mod, ra 등), 소프트웨어, 각종 동영상(avi, mov, mpeg 등), 이미지(jpg, gif 등), 게임들이 인터넷상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즐거움과 편리함을 제공받고 있다.
초국경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국경을 초월하여 지적저작물이 유통되고 있어 저작권보호의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저작물의복제 및 전송은 P2P서비스, 특정 인터넷 계정 또는 사설 BBS나 동호회 게시판 등에 올려진 정품 소프트웨어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운로드 되어 행해지기도 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은밀하게 불법복제 되기도 한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러한 혜택을 자유로이 누리면서도 지적창작물들의'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인력과 장비, 막대한 경비 등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이 무분별하게 복제. 배포되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연출되고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이 배포되어 상품가치를 하락시키고, 프로그램개발자에게 허탈감과 개발의지의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디지털 저작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사례 등을 통해 디지털저작물 대한 바람직한 이용방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미국 NII 지적소유권 작업반, 임원선 역, 한울 아카데미, 1996
"지적재산권과 Copyleft", 오병일, 「제2회 정보운동포럼 자료집」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채명기,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정보화사회의제만들기 토론회, 2000
"산업발전 위한 유연한 저작권법 적용 절실", WebBusiness, 1999. 9.
"위기에 몰린 美 영화·음반산업", 매일경제신문, 2000. 7. 21.
www.krn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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