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경업금지 의무

등록일 2003.10.15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사건개요

1. 경업금지의무

2.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1) 개입권(탈취권)
(2)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3. 영업주가 가지는 구제책

본문내용

사건개요
소방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지배인 甲씨는 근래에 자주 빈발하는 화재로 인하여 ‘소화기’가격이 폭등할 것임을 예상하고 싼 가격에 미리 구매해 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비싼 가격에 되 팔아 이 기회에 목돈을 벌어 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A회사의 지배인의 자격이 있기에 이것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 甲은 친구 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B상사와의 사이에 소화기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A회사의 영업주 입장에서 가지는 구제책을 상법상의 규정을 들어 조사하고 그 행사의 효과 문제를 논하시오.

1.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와 종속적 노무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법은 위임의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 내지 강화하여 그에게 경업금지의무와 특정지위취임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상의 비밀에 접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영업주와 경쟁적인 영업에 종사할 경우 영업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양자사이에 경쟁적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업사용인의 정력이 분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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