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이라크전 파병반대에 대한 완전분석

등록일 2003.10.15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최근 논란이 되는
이라크전 추가파병 반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적었어요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인터넷의
토론방과 신문에서
따온 내용도 충실히 포함했어요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1.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찬성에 대한 반대
2.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
3. 국익을 위한다는 찬성의 반대의견
4. 전쟁은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국익 추구에도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이 있다.
5.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불법침략이다.
이에 대한 지원행위 역시 전쟁범죄이다.
6. 이라크전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
7. 전세계적인 이라크전쟁 반대여론을 등지는 것은 경솔하고 위험하다.
- 골목대장론의 함정
8. 부시의 이라크 선제공격에 대한 지지는 한반도위기를 불러올 자충수다.
- 한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 지원은 가자당착, 자승자박
9. 이라크 전 이후 한반도 정세, 북-미 긴장은 필연적이다.
- 정부의 미국편중 외교는 북한과 다른 인접국과의 갈등예고
10. 이라크 전 지지와 참전은 참여정부, 당당한 외교의 파산선고다. -민주주의와 개혁, 평화와 자존에 대한 냉소주의 심화될 것

본문내용

1.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찬성에 대한 반대

○ 파병으로 한국 정부가 노리는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첫째 미국이 승리한 후 이라크에 세워질 친미정권 및 미국의 석유자본에 의해 통제될 이라크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 둘째, 전후 이라크 복구 사업 참여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이익들이 실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자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일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국민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는 주장은 과거 개발독재 시대 때의 논리입니다.
-현재처럼 기업들이 얻은 이익이 고르게 분배되는 사회적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국민들에게 고르게 나눠지지 않을 것입니다.

○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 때문에 파병을 고려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편이라기 보다는 자본가의 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

○ '한미동맹'은 한미간 정치·군사적 종속관계의 다른 표현입니다.

○ 파병거부 및 전쟁 반대는 한미간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를 일정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파병을 거부하고 전쟁을 반대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크게 압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파병을 강행할 경우 한미간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놓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북핵문제의 이른바 '평화적 해결'과 전후 이라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은 모두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파트너로서 역할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미국이 주도하는 큰 틀 안에서 중간 보스 정도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죠.

참고 자료

1.http://www.jpic.org/wwwb/data/boardasia/이라크전파병반대
2.http://www.dongbuic.org/build/board/upload/파병을해서는안되는이유
3. 중앙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이코노미지, 주간조선, 주간동아)
3. 진덕규 『현대 정치학』 서울:학문과 사상사, 1998
5.인터넷사이트(http://www.ohmynews.co.kr,http://www.newsstan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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