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무총리 서리제도의 위헌성 여부

등록일 2003.10.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국무총리 서리제에 관한 1500여자 내외의 단문입니다.. 짧은 리포트나 학교 시험대비 단문에 어울릴 것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우리헌법상 규정 및 법률의 규정
(2)국무총리 서리제도에 대한 고찰
가.위헌성의 여부
나. 헌법재판소의 견해

3.결론

본문내용

1.序論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國政을 주도해 나가는 대통령制를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한 정부형태를 택하고 있다. 국무총리 제도도 그 중의 하나이다.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命을 받아 행정 各部를 統轄하게 하면서 대통령 有故時에는 대통령의 權限을 代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하에 우리 국정문화의 독특한 제도 하나가 바로 국무총리 서리제도이다. 이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기도 전에 그 직무를 사실상 행사하는 것으로써 헌법상에는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위헌성 문제는 최근 두 차례의 총리인준안의 국회 부결로 인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 문제이다. 이에 현행 헌법상의 국무총리와 총리서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本論

(1)헌법상 규정 및 정부조직법상의 규정
헌법 제 86조 1항에서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국무총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헌법상 규정으로써, 여기서의 국회의 동의에 대한 해석이 추인적인 성질의 것이냐 창설적인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 총리서리제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수 있다. 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면 서리제의 정당성의 근거를 다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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