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론] 수해방지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10.1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2. “매미”를 통해본 정부행정관리의 문제점
3. 재난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위한 포괄적 견해들
4. 구체적 수해방지 대책들
5. 맺는말

본문내용

1. 서 론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대형 재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정부의 대응 부재로 사전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 방재(防災)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무원, 일반 시민 등이ꡐ재난 마인드ꡑ를 갖추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이라 생각되기쉽지만 이번 태풍 ‘매미’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태풍 ‘매미‘를 통해 구멍난 재난관리시스템과 수해방지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매미”를 통해본 정부행정관리의 문제점

●ꡐ따로 따로ꡑ 재난관리시스템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은 그동안 13개 부처가 업무를 나눠 맡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해왔으나 아직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연재해 및 인적 재난도 국가위기상황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신설해 장기 재난관리계획을 짜왔다. 테러나 지하철사고 등 도시형 재난을 국가위기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재해관련 전문가도 없는 이 기구는 재난업무의 통합관리는 고사하고ꡐ옥상옥ꡑ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96년부터 수백억원을 들여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시․도․군․구 등에 재해안전관리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 또한 태풍 ꡐ매미ꡑ로 단번에ꡐ무용지물ꡑ임이 드러났다. 강풍으로 송전탑 등이 쓰러져 대규모 정전사태가 빚어지면서 각 지역 재해대책상황실 컴퓨터가 다운되자 ꡐ촛불ꡑ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또한 15일 13개 부처가 나눠 맡고 있는 재해․재난 관련 업무를 ꡐ방재청(가칭)ꡑ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올 2월 대구 지하철참사 때 나온 얘기다.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대형 재해가 또 들이닥치자 부랴부랴 서두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재난관리시스템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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