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 최근 행정관리상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등록일 2003.10.14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재난관리 운영체계의 문제점
1) 행정관리상의 문제점
2) 태풍 ‘매미’ 사례로 본 문제점
3) 재난관리 운영체계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확대되고 그로 인하여 생산수단의 대규모 및 집중화현상에 따른 위험시설의 증대, 개발논리와 이윤추구를 우선한 안전경시 풍조 등이 나타남에 따라 재난에 있어서 인위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재난(disaster)이라는 용어는 원래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으로 풀이한다. 재난(disaster)의 어원을 분석하면, dis는 어원상 분리, 파괴,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어로 astrum 또는 star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재난(Disaster)은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 재해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재해를 능가함에 따라 "Disaster"는 자연 재해와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Disaster)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가능성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재난을 인위재난(재난관리법), 자연재해(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사태(민방위기본법)의 3원적 개념으로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잇따른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환경의 파괴와 오염에 따른 심각한 태풍, 지진, 홍수 등의 자연적 조건뿐만 아니라 인구의 밀도, 도시화의 정도, 산업시설의 집중화 등의 사회적․인위적 조건에 의한 피해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잇따른 대형사고에 대응함에 있어 사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고도 적절한 긴급구조 구난 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했음이 사실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되는 각종재난 및 사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 대책수립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재난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관리는 최근 몇 년 동안에 대형사고가 빈발함으로써 인위재난에 대한 대응책마련이 재난관리의 주요 시안이 되어 관련법제가 개편, 신설되고 전담행정조직과 기구가 세분화되는 등 재난관리 행정분야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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