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예산제도의 개선방향

등록일 2003.10.14 MS 파워포인트 (ppt)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예산개혁의 의의
1. 예산제도의 의미
2. 예산개혁의 정향과 접근방법

Ⅱ. 예산제도의 전개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영기준 예산제도
5. 기타

Ⅲ. 예산개혁의 평가
1. 예산제도의 비교
2. 예산개혁의 평가
3. 예산개혁을 위한 고려사항

본문내용

1. 예산제도의 의미
예산제도란 예산의 종류, 예산의 분류, 예산 관계 법률과 조직, 예산과정 등을 포함하는 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매우 넓은 뜻이다. 따라서 예산개혁이라고 하면, 예산제도의 개혁을 뜻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설치, 예산 관계법의 제정과 개정, 통합예산제도의 도입, 회계연도의 변경, 계획예산제도의 도입, 예산과정의 개선 등 그 범위가 넓다.
좁은 의미의 예산제도인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의 기법과 방법은 그것들이 기초하고 있는 일정한 틀이 있는 까닭에 제도 또는 체제라 불리기도 하며, 넓은 의미의 예산제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2. 예산개혁의 정향과 접근방법
가. 예산개혁의 개념
예산개혁이란 정부 또는 조직이 예산운영에서 의도하였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기법과 방법을 의식적으로 고안·적용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개혁에는 ① 목표 지향성, ② 새로운 방법의 고안과 적용, ③ 의식적·인위적 노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서 포함된다.
나. 예산의 정향
(1) 통제 지향
유럽에서는 절대군주를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통제를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산 항목을 명백히 하여 지출 한도를 엄수토록 하는 품목별 예산이 이에 대응하여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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