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부정의한 법을 준수해야하는가

등록일 2003.10.1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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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민주적인 사회체제에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제도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에 합의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가 정의로운 제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정의한 법에도 우리가 준수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롤즈의 정의론에 살펴보면서 부정의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현대 사회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롤즈의 정의론에 의하면 일련의 합의과정에서 부정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우리가 정의로운 입법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해도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임을 보장할 만한 현실적인 정치적 절차가 없다고 말한다. 단순한 분배의 게임과 같은 (예를 들어, 사과를 똑같은 크기로 나누든가 아님 케익을 똑같이 나눌 경우)에는 언제나 정당한 결과를 가져올 절차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예에 속한다. 또 다른 한가지 경우는 공정한 절차만 수행된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절차의 공정성이 경과에까지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순수한 절차적 정의에 속한다.입법의 과정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경우로서 다른 두 경우와는 다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이며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제시되어 있다.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정의롭고 효율적인 법체계가 제정될 것을 보장해 줄 절차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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